記事入力 : 2026/04/15 10:20
前科4犯の李在明大統領「世界で前科が最も多いのは韓国国民…たいていの人は前科がある」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4日の国務会議（閣議）で、現在の刑罰制度について「刑事罰が過度に乱発され、罪刑法定主義が事実上、崩壊している状況だ」と指摘し、改善を求めた。
李在明大統領は「たいていの事柄は処罰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ため、検察や捜査機関の権力が大きくなりすぎて検察が国家化したという批判まである。司法権力を利用して政治をする状況にまでなってしまった」と述べた。
そして、「世界で前科が最も多いのは韓国の国民だろう。たいていの人は前科がある」とも言った。
その上で、「今は経済制裁の方が大きな効果がある時代だ」と述べ、課徴金や過料を中心に刑罰を考えるべきだと主張した。
特に効果を上げるためには経済制裁の強度を高める必要があるとし、「罰金で処罰するのなら、その金額を引き上げるべきなのに、なぜ引き下げるのか」と言った。
李在明大統領は「罰金500万ウォン（約54万円）を過料に変えるなら、その金額は5000万ウォン、1億ウォンなど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飲酒運転で引っかかっても300万ウォンだけ払って免責される状況になれば、制裁効果がなくなってしまうではないか」と主張した。
チョン・ウナ記者
チョソン・ドットコム／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6/04/15/20260415800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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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まり韓国は法治国家ではなく、これから法治を作る国だという訳だ。
こんな細かい処罰内容まで大統領が指摘し修正案を出す様じゃ、韓国の法曹界も法律家も大したことは無いなw
기사 입력 : 2026/04/15 10:20
전과 4범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 국민…대부분의 사람은 전과가 있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14일의 국무회의(내각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남발되어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대부분의 일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조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이 국가화했다고 하는 비판까지 있다.사법권력을 이용하고 정치를 하는 상황에까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의 국민일 것이다.대부분의 사람은 전과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 위에, 「지금은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있다 시대다」라고 말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면, 그 금액을 인상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인하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벌금 500만원( 약 54만엔)을 과태료로 바꾼다면, 그 금액은 5000만원, 1억원 등에 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걸려도 300만원만 지불해 면책되는 상황이 되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우나 기자
조선·닷 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6/04/15/20260415800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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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지금부터 법치를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세세한 처벌 내용까지 대통령이 지적해 수정안을 내는 님은, 한국의 법조계도 법률가도 대단한 일은 없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