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4日の国務会議（閣議）で、現在の刑罰制度について「刑事罰が過度に乱発され、罪刑法定主義が事実上、崩壊している状況だ」と指摘し、改善を求めた。
李在明大統領は「たいていの事柄は処罰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ため、検察や捜査機関の権力が大きくなりすぎて検察が国家化したという批判まである。司法権力を利用して政治をする状況にまでなってしまった」と述べた。
そして、「世界で前科が最も多いのは韓国の国民だろう。たいていの人は前科がある」とも言った。
KJ韓国人もほとんど前科者でしょう
前科者は日本に入国しないでくださ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은 전과자 투성이 세계 제일이라면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14일의 국무회의(내각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남발되어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대부분의 일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조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이 국가화했다고 하는 비판까지 있다.사법권력을 이용하고 정치를 하는 상황에까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의 국민일 것이다.대부분의 사람은 전과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KJ한국인도 거의 전과자지요
전과자는 일본에 입국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