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科4犯の李在明大統領「世界で前科が最も多いのは韓国国民…たいていの人は前科がある」
chosunオンライン 20260415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4日の国務会議（閣議）で、現在の刑罰制度について「刑事罰が過度に乱発され、罪刑法定主義が事実上、崩壊している状況だ」と指摘し、改善を求めた。
李在明大統領は「たいていの事柄は処罰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ため、検察や捜査機関の権力が大きくなりすぎて検察が国家化したという批判まである。司法権力を利用して政治をする状況にまでなってしまった」と述べた。
そして、「世界で前科が最も多いのは韓国の国民だろう。たいていの人は前科がある」とも言った。
その上で、「今は経済制裁の方が大きな効果がある時代だ」と述べ、課徴金や過料を中心に刑罰を考えるべきだと主張した。
特に効果を上げるためには経済制裁の強度を高める必要があるとし、「罰金で処罰するのなら、その金額を引き上げるべきなのに、なぜ引き下げるのか」と言った。
李在明大統領は「罰金500万ウォン（約54万円）を過料に変えるなら、その金額は5000万ウォン、1億ウォンなど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飲酒運転で引っかかっても300万ウォンだけ払って免責される状況になれば、制裁効果がなくなってしまうではないか」と主張した。
チョン・ウナ記者
【早わかり】被告人・李在明の周辺で相次ぐ死亡者
2025/04/17 12:59
【NEWSIS】李在明（イ・ジェミョン）前・共に民主党代表の京畿道知事時代、秘書室長を務めたチョン・ヒョンス氏の遺体が2023年3月9日夜、自宅で発見された。李在明氏の周辺人物では、大庄洞事業関連の城南都市開発公社幹部が2人、一般人が2人、公務員出身者が1人亡くなっている。
チョン・ジンウ記者
朝鮮日報日本語版
◆元検事の国民の力・権性東院内代表「大統領も首相も前科者の『罪人主権政府』」
◆「共に民主議員の前科者、44％でなく41％」 李洛淵元代表が謝罪
◆李在明大統領の側近キム・ヒョンジ室長、「虚偽メッセージ送信で罰金150万ウォン」の前科記録まで出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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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罪人の、罪人による、罪人のための政治nida！
전과 4범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 국민…대부분의 사람은 전과가 있다」
chosun 온라인 20260415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14일의 국무회의(내각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남발되어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대부분의 일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조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이 국가화했다고 하는 비판까지 있다.사법권력을 이용하고 정치를 하는 상황에까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의 국민일 것이다.대부분의 사람은 전과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특히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면, 그 금액을 인상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인하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벌금 500만원( 약 54만엔)을 과태료로 바꾼다면, 그 금액은 5000만원, 1억원 등에 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걸려도 300만원만 지불해 면책되는 상황이 되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우나 기자
【조 알아】피고인·이재명의 주변에서 잇따르는 사망자
2025/04/17 12:59
【NEWSIS】이재명(이·제몰) 전· 모두 민주당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대, 비서실장을 맡은 정·홀스씨의 사체가 2023년 3월 9일밤, 자택에서 발견되었다.이재아키라씨의 주변 인물에서는, 다이쇼동사업 관련의 죠난 도시 개발 공사 간부가 2명, 일반인이 2명, 공무원 출신자가 1명 죽는다.
정·진우 기자
조선일보 일본어판
◆전 검사의 국민 힘·권성 토이내 대표 「대통령이나 수상도 전과자의 「죄인 주권 정부」」
◆「모두 민주 의원의 전과자, 44%가 아니고 41%」리낙연전직 대표가 사죄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측근 김·홀지 실장, 「허위 메세지 송신으로 벌금 150만원」의 전과 기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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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인의, 죄인에 의한, 죄인을 위한 정치 n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