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나 사건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사실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旣成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정보 전달이 아닌 재미와 흥미를 유도하기  때문임, 개인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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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당 방위]라는 것은,  원래는 범죄의 요건을 갖춘 행위가, 위법성이 阻却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인 위법성조각사유의 1개이다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 B로부터의 공격(부당한 침해)을 방어하기 위해 A가 B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B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원래라면 A는 B에 상해를 입힌 상해범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阻却되어 범죄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왜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는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침해의 급박성

방위행위의 필요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 (침해 vs 방어간 피해 정도)

일반적으로 대륙법系인 우리 법에서 삼고 있는 기준이며, 타국의 입법례나 판례도 대동소이하다.

한마디로 나의 침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받은 침해와 비교해,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래라면 범죄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행동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현재 침해가 아닌 과거의 침해이거나, 이미 제압이 끝나 더이상 물리력의 행사가 불필요한데 계속하거나

수단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 있지 않거나, 침해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방어인지를 살펴

그것을 넘으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신  [과잉 방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 (감면 사유)

상대방은 맨손으로 공격해 오는데, 방어자는 흉기로 상대를  찔러 죽인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미 상대가 제압되어 더이상 공격이나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해서 상대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법이 [정당방위]에 너무 엄격하다는 시각이 강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잉 방위]나 [誤想 방위(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착각)]까지

정당방위의 범위로 넓혀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몇가지 이유로 정당방위의 폭이 넓은 편인데

銃器 사회라는 점, 개인의 武裝과 자기 방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합의, 私的 구제에 좀더 너그러운 영미법系의 전통 등

미국은 로컬 스탠다드가 강한 특수한 사회이다, 그런 미국의 기준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왜 한국 사회에서 유독 정당방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 위에 썼듯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교육해야 할 미디어가 그 책무를 放棄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사회가 진지한 성찰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여론에 좌우되고, 감성과 자극에만 충실하게 되고, 온갖 잡다한 조무사가 전문가 행세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사법부가 개판이라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깨시민 코스프레 하면, 자신이 좀더 멋진 인간이 된 것 같은 우월감에 젖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