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このままでは５年後に大変なことになる」 ＩＭＦが重大警告
政府と市民のメッセンジャー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１２０年の歴史を持つ日刊紙「ソウル新聞」の「韓国はこのままでは5年後、大変なことになる」との見出しの記事（１６日付）を見て、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はぎょっとしたはずだ。
ソウル新聞がこうした見出しを掲げたのは、国際通貨基金（ＩＭＦ）が韓国の国家債務の増加速度について警戒水準を一段と引き上げたことによる。ＩＭＦは米国を除く先進国の中で、ベルギーと韓国の2か国を名指しし、債務比率の「大幅な増加」が予想されると指摘している。
韓国人はＩＭＦと聞くと、真っ先に約３０年前に韓国経済を直撃した「IMF危機」を思い浮かべる。韓国では１９９７年の経済危機は「朝鮮戦争以来、最大の国難」とされている。
米ドルと連動していたタイのバーツがヘッジファンドの投機対象となったことを契機に起きた経済危機は、アジア諸国の中でも韓国に最も大きな打撃を与えた。過剰な設備投資を行い、借金を抱えていた財閥は急激な経済悪化に耐えきれず、大手企業・起亜自動車の倒産を皮切りに経済状況が一気に悪化した。
韓国の外貨保有高は１２４億ドルに減少し、年末までに支払う必要のある債務は１６３億ドルに達していた。もはやＩＭＦの支援がなければ、モラトリアム（対外債務の支払い停止）を宣言せざるを得ない状況だった。
当時の金泳三（キム・ヨンサム）政権はＩＭＦに緊急支援を要請したが、そのため財政が事実上破綻したことを世界に示さざるを得なかった。これは１９８８年のソウル五輪開催によって先進国入りを自負していた韓国国民にとっては屈辱的な出来事だった。
結局、韓国はＩＭＦの管理下に置かれ、財閥の解体、外資の参入、企業経営の透明化、貿易の自由化、労働市場の規制緩和など、次々と改革を求められた。
金泳三政権を引き継いだ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下では4大財閥の一つであった大宇財閥が解体され、最大財閥の現代財閥も再編された。9つの公的企業が民営化され、外国人投資家に市場が開放されたことで外資による企業買収も進んだが、その一方で証券市場は回復した。韓国がＩＭＦからの借入（１９５億ドル）を完済し、管理体制から完全に脱却するまでには4年を要した。
金泳三大統領は任期中にIMF体制を脱却できなかったことから「最悪の大統領」と批判されたが、経済再建を成し遂げた金大中大統領は２００２年に韓国人として初めて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するなど、高い評価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ソウル新聞によると、ＩＭＦが４月１４日に発表した「財政モニター」報告書では、米国を除く先進国グループ内の財政動向が示されており、「ベルギーと韓国は債務比率の大幅な増加が予想される」とされている。具体的には「２０３１年までにベルギーはGDP比１２２％を超え、韓国は６３％水準に達する」と指摘された。なお、スペインと日本は、金利と成長率の好ましい組み合わせにより、２０３１年までに債務比率が１０～１４ポイント低下すると予測されている。
ＩＭＦは昨年１１月に発表した韓国の年次協議報告書で、中央政府債務が「２０２５年のＧＤＰ比４８％から２０３０年には５９％へと徐々に上昇する」と分析していたが、今回は韓国をベルギーとともに名指しし、「大幅な増加」と表現している。また、「ＩＭＦが示した韓国の一般政府債務のＧＤＰ比は２０３０年に６１．７％、２０３１年に６３．１％となる」と同紙は伝えている。
韓国の経済規模（名目ＧＤＰ）は１兆８７５３億ドルで世界13位にランクされており、対外債務は４２５３億ドルで２４位である。しかし、外貨保有高は４１８２億ドルで、G７のフランス、イタリア、ドイツを上回る世界９位に位置している。
数年前から富裕層、中産層が増えたことで「G7入りも近い」と見られていた韓国経済が、国家債務の急増によって5年後に危機に陥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ＩＭＦの指摘は、韓国国民にとってまさに悪夢である。
というのも、ＩＭＦ危機は一般国民の生活に深刻な影響を与えたからだ。ＩＭＦ管理下に入って6か月後の国民生活を振り返ると、資産は平均して５世帯のうち３世帯で5分の1に減少し、貯蓄額も全体の4分の1で月平均2万円減少した。さらに、1世帯あたりの月平均利息負担額は6か月前と比べて3万円増加し、所得についても4世帯のうち3世帯で平均20％減少した。当時、国民が最も節約したのは衣類（３１．２％）で、次いで食料、文化生活の順となり、外食の回数は大幅に減少した。
ＩＭＦ危機を題材にした韓国映画「国家が破産する日」が７年前に日本でも上映されたているが、この作品ではノンバンクの営業停止や企業倒産の連鎖により、大企業から中小・零細企業に至るまで打撃を受け、多くの人々が路頭に迷う様子が克明に描かれている。
「한국 경제 이대로는 5년 후에 큰일난다」 IMF가 중대 경고
정부와 시민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있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는 일간지 「서울 신문」의 「한국은 이대로는 5년 후, 큰일난다」라고의 표제의 기사(16 일자)를 보고, 이재명(이·제몰) 정권은 오싹 했을 것이다.
서울 신문이 이러한 표제를 내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에 의한다.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안)에서, 벨기에와 한국의 2국을 지명해, 채무 비율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은 IMF라고 (들)물으면, 맨 먼저에 약 30년전에 한국 경제를 직격한 「IMF 위기」를 떠올린다.한국에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는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미 달러와 연동하고 있던 타이의 바트가 헤지펀드의 투기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일어난 경제위기는, 아시아제국안에서도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과잉인 설비 투자를 실시해, 빚을 안고 있던 재벌은 급격한 경제 악화에 계속 참지 못하고, 대기업·기아 자동차의 도산을 시작으로 경제 상황이 단번에 악화되었다.
한국의 외화보유고는 124억 달러에 감소해, 연말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는 채무는 163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이미 IMF의 지원이 없으면, 모라토리엄(moratorium)(대외채무의 지불정지)를 선언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김영삼(김·영삼) 정권은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 때문에 재정이 사실상 파탄한 것을 세계에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이것은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에 의해서 선진국 진입을 자부하고 있던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한국은 IMF의 관리하에 놓여져 재벌의 해체, 외자의 참가, 기업경영의 투명화, 무역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등, 차례차례로 개혁이 구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권을 계승한 김대중(김대중) 정권하에서는 4 대재벌의 한 살인 대우 재벌이 해체되어 최대 재벌의 현대 재벌도 재편되었다.9개의 공적 기업이 민영화되어 외국인 투자가에게 시장이 개방된 것으로 외자에 의한 기업 매수도 진행되었지만, 그 한편으로 증권시장은 회복했다.한국이 IMF로부터의 차입(195억 달러)을 완제해, 관리 체제로부터 완전하게 탈각하기까지는 4년을 필요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에 IMF 체제를 탈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되었지만, 경제 재건을 완수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서울 신문에 의하면, IMF가 4월 14일에 발표한 「재정 모니터」보고서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내의 재정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 「벨기에와 한국은 채무 비율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비 122%를 넘어 한국은 63%수준에 이른다」라고 지적되었다.덧붙여 스페인과 일본은, 금리와 성장률의 바람직한 조합에 의해, 2031년까지 채무 비율이 1014포인트 저하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IMF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한국의 연차 협의 보고서로, 중앙정부 채무가 「2025년의 GDP비 48%에서 2030년에는 59%로 서서히 상승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지만, 이번은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지명해, 「대폭적인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또, 「IMF가 나타내 보인 한국의 일반 정부채무의 GDP비는 2030년에 61.7%, 2031년에 63.1%가 된다」라고 동지는 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명목 GDP)는 1조 8753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랭크 되고 있어 대외채무는 4253억 달러로 24위이다.그러나, 외화보유고는 4182억 달러로, G7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웃도는 세계 9위에 위치하고 있다.
몇년전부터 부유층, 중산층이 증가한 것으로 「G7들이도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던 한국 경제가, 국가 채무의 급증에 의해서 5년 후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IMF의 지적은,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확실히 악몽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IMF 위기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IMF 관리하에 들어가 6개월 후의 국민 생활을 되돌아 보면, 자산은 평균해 5세대중 3세대로 5분의 1에 감소해, 저축액도 전체의 4분의 1으로 달평균 2만엔 감소했다.게다가 1세대 당의 달평균 이자 부담액은 6개월 전과 비교해서 3만엔 증가해, 소득에 대해서도 4세대중 3세대로 평균 20%감소했다.당시 , 국민이 가장 절약한 것은 의류(31.2%)로, 그 다음에 식료, 문화 생활의 순서가 되어, 외식의 회수는 큰폭으로 감소했다.
IMF 위기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 「국가가 파산하는 날」이 7년전에 일본에서도 상영된 지 얼마 안되는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논뱅크의 영업 정지나 기업 도산의 연쇄에 의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영세 기업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헤매는 님 아이가 극명하게 그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