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違法な増築や大規模修繕、用途変更などが確認された建築物について、行政が是正命令を出しても、実際に原状回復に至る割合は半数程度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建物所有者が履行強制金を払ってでも賃貸収入を優先し、違法状態を維持する慣行が続いており、制度補完の必要性が指摘されている。
国土交通省によると、2024年12月時点の全国の違反建築物は14万7726棟だった。2020年の12万8741棟から、2021年は13万3399棟、2022年は13万7916棟、2023年は14万3339棟と、毎年増加が続いている。
ソウルでも違反建築物の摘発件数は毎年10万件前後に上る。問題は、摘発後も是正が十分に進んでいないことだ。国土交通省によると、是正命令後に実際に履行が完了する割合は40〜50％にとどまる。建物の構造上、速やかな原状回復が難しいうえ、費用負担や利害関係が絡み、是正が遅れるケースが多いという。
当局は是正命令とあわせて履行強制金を科しているが、限界も指摘されている。現行法では、建ぺい率や容積率の超過、無許可建築の場合、時価標準額に面積を掛けた金額の50％、無許可の用途変更には10％水準の履行強制金が課される。
ただ、建物所有者の間では履行強制金を一種の費用と受け止め、違反状態を維持するケースが少なくない。一部の地方自治体では履行強制金の賦課が1回にとどまるなど、反復的な制裁が十分に機能しておらず、人員や予算の不足から常時点検も難しい状況だ。このため「摘発されても利益が残る」との認識が広がり、是正を促す力が弱まっているとの分析も出ている。
専門家は、違反建築物が放置された場合、第三者被害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と警告している。建物構造や火災安全などが十分に検証されていないため、賃借人が居住期間中に安全事故の危険にさら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だ。実際に、大田の安全工業火災など、無断増築が被害拡大の一因とされた火災事例も多い。
한국에서, 위법한 증축이나 대규모 수선, 용도 변경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이 시정 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원상회복에 이르는 비율은 반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건물 소유자가 이행 강제 돈을 지불해서라도 임대 수입을 우선해,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관행이 계속 되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국토 교통성에 의하면, 2024년 12 월 시점의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14만 7726동이었다.2020년의 12만 8741동으로부터, 2021년은 13만 3399동, 2022년은 13만 7916동, 2023년은 14만 3339동으로 매년 증가가 계속 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위반 건축물의 적발 건수는 매년 10만건 전후에 오른다.문제는, 적발 후도 시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국토 교통성에 의하면, 시정 명령 후에 실제로 이행이 완료하는 비율은 40~50%에 머무른다.건물의 구조상, 조속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데다가, 비용 부담이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시정이 늦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단지, 건물 소유자의 사이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일종의 비용이라고 받아 들여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일부의 지방 자치체에서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가 1회에 머무르는 등, 반복적인 제재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고, 인원이나 예산의 부족으로부터 상시 점검도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적발되어도 이익이 남는다」라고의 인식이 퍼져, 시정을 재촉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전문가는, 위반 건축물이 방치되었을 경우, 제삼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고 경고 하고 있다.건물 구조나 화재 안전등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주 기간중에 안전 사고의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유익이다.실제로, 대전의 안전 공업 화재 등, 무단 증축이 피해 확대의 한 요인으로 여겨진 화재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