カカオトークのプロフィールに自身と部下の女性が恋人関係であるかのようにAIで偽の写真を作って投稿した容疑を受ける公務員が裁判にかけられた。
韓国検察によると、ソウル南部地検女性児童犯罪調査部は23日、性暴行処罰法違反（虚偽映像物編集・頒布など）と名誉毀損容疑でソウル在住の地方職公務員の男を在宅で起訴した。
男は昨年11月ごろに自身と同じ課に勤める部下の女性と恋人関係であるかのようにAIで偽写真を複数枚作ってカカオトークのプロフィールに上げた容疑を受けている。
これを見つけた女性は「性的羞恥心を感じた」として男を性暴行処罰法違反容疑で告訴した。
警察は露出が過度でなく性的行為と解釈される姿は見られないという理由から性犯罪ではないと判断した。これに対し名誉毀損容疑だけ検察に送致し、性暴行処罰法違反の部分に対しては送検しなかった。
しかし女性が異議を申し立て、性暴行処罰法違反も検察の補完捜査要求を経ていずれも送検された。
検察は被害者の陳述と関連法理などを検討し、偽写真の中の被害者の姿と脈絡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た結果、この写真が性的欲望や羞恥心を誘発することもあると判断したという。検察関係者は「今後公訴維持に最善を尽くす一方、ディープフェイク被害者をはじめとする性犯罪被害者保護にも万全を期したい」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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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토크의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의 여성이 연인 관계인 것 같이 AI로 가짜 사진을 만들어 투고한 용의를 받는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
한국 검찰에 의하면, 서울 남부 지검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는 23일, 성 폭행 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등)과 명예 훼손 용의로 서울 거주의 지방직 공무원의 남자를 재택에서 기소했다.
남자는 작년 11월경에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는 부하의 여성과 연인 관계인 것 같이 AI로 가짜 사진을 복수매 만들어 카카오 토크의 프로필에 올린 용의를 받고 있다.
이것을 찾아낸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 남자를 성 폭행 처벌법위반 용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여성이 이의를 제기해 성 폭행 처벌법위반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쳐 모두 송검 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법리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안의 피해자의 모습과 맥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도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 페이크 피해자를 시작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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