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東大門に毎晩並ぶ黄色いテント、韓国最大規模のコピーブランド商品市場だった
5/7(木) 21:0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バッグ見ていってくださいよ。あす来てもありませんよ」
4月23日深夜、ソウル地下鉄東大門歴史文化公園駅2番出口前。約600メートルにわたり、黄色いテントが100張余り並んでいる。毎日午後9時から開かれる「セビッ市場」だ。「黄色いテント」とも呼ばれるこの場所は、海外観光客の間でも有名な韓国最大規模のコピーブランド商品市場だ。
黄色いテントには、一見では本物かどうか判別できない海外高級ブランドのバッグや靴、衣料品が数百点展示されていた。元々狭い歩道の幅の半分を黄色いテントが占め、さらに外国人観光客まで押し寄せ、夜遅くまで前になかなか進めないほどだった。正規品を購入すれば100万ウォン(約10万8000円)を超えるアークテリクスのウインドブレーカーを購入した男性(62)は「10万ウォンで高級ウインドブレーカーを買えた。他人は正規品か偽物かすぐに見分けることができず、品質も悪くない」と話した。
セビッ市場のコピー商品屋台は10年間も営業を続けている。ソウル市と警察が協力して取り締まりに乗り出したものの、成果は上げられていない。取り締まり班が出動すると、商人は瞬時に情報を共有し、散らばるように逃げてしまい、取り締まりを回避してきた。たとえ摘発されても罰則は商品の押収で済むケースが多い。
こうした中、ソウル市特別司法警察は4月27日までに、セビッ市場で偽ブランド品を大量に販売したとして、A容疑者を商標法違反の罪で起訴した。警察はA容疑者ら中心人物を通じ、偽ブランドの流通網の全貌を把握した上で、セビッ市場に流入するコピー商品の供給ルートを遮断する方針だ。
特別司法警察によると、A容疑者は数年前にはセビッ市場でコピー商品を小規模に販売していたという。その後、事業規模を拡大し、東大門区長安洞の建物の地下に大型倉庫を設け、偽ブランド商品の供給に本格的に乗り出した。A容疑者が倉庫に保管していたコピー商品は正規品に換算すると100億ウォン規模に達する。特別司法警察はA容疑者からコピー商品約8,000点を押収し、流通経路などを追跡している。
現行法では、商標法違反で有罪になると、7年以下の懲役または1億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ソウル市、中区、知的財産処、ソウル中部警察署で構成する「セビッ市場コピー商品捜査協議体」は、過去2年間で24人を起訴した。しかし、起訴しても懲役刑が言い渡されるケースはまれだ。検察に送致しても正式な裁判が開かれることなく、罰金刑で終わるケースが多い。罰金も100万～500万ウォンにとどまる。
セビッ市場の商人は「運悪く摘発されても、1～2日分の売り上げで十分に罰金を埋め合わせられる」と話した。偽ナイキブランドの靴下などを販売している別の業者は「ここで偽物を売らないのはバカだ。当然取り締まりも受けるが、それも覚悟で営業している」と語った。
関係当局は実効性のある対策を検討している。中区関係者は「購入者がいる限り、コピー商品の根絶は難しい。販売者だけでなく購入者も共に処罰する法律を整備すべきだ」と指摘した。製造・販売側を処罰する韓国とは異なり、イタリアなど一部の国では購入者にも罰金が科されている。
チョ・ミンヒ記者、キム・ミンヒョク記者
한국은 브랜드 도둑 선진국
노란 텐트에는, 일견에서는 진짜인지 어떤지 판별할 수 없는 해외 고급 브랜드의 가방이나 구두, 의료품이 수백점 전시되고 있었다.원래 좁은 보도의 폭의 반을 노란 텐트가 차지해 한층 더 외국인 관광객까지 밀려 들어 밤 늦게까지 전에 좀처럼 진행하지 않을 정도였다.정규품을 구입하면 100만원( 약 10만 8000엔)을 넘는 아크테리크스의 윈드 브레이커(상표명)을 구입한 남성(62)은 「10만원으로 고급 윈드 브레이커(상표명)을 살 수 있었다.타인은 정규품인가 가짜인가 곧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진다.서울시, 나카구, 지적 재산곳, 서울 중부 경찰서에서 구성하는 「세빅 시장 카피 상품 수사 협의체」는, 과거 2년간에 24명을 기소했다.그러나, 기소해도 징역형이 선고받는 케이스는 보기 드물다.검찰에 송치해도 정식적 재판이 열리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다.벌금도 100만 500만원에 머무른다.
관계 당국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나카구 관계자는 「구입자가 있는 한, 카피 상품의 근절은 어렵다.판매자 뿐만이 아니라 구입자도 모두 처벌하는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제조·판매측을 처벌하는 한국과는 달라, 이탈리아 등 일부의 나라에서는 구입자에게도 벌금이 과하여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에 매일 저녁 줄선 노란 텐트, 한국 최대 규모의 카피 브랜드 상품 시장이었던
5/7(목) 21:0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가방 보고 가 주세요.내일 와도 있어요」
4월 23일 심야, 서울 지하철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역 2번 출구앞.약 600미터에 걸쳐, 노란 텐트가 100장 남아 줄지어 있다.매일 오후 9시부터 열리는 「세빅 시장」이다.「노란 텐트」라고도 불리는 이 장소는, 해외 관광객의 사이에서도 유명한 한국 최대 규모의 카피 브랜드 상품 시장이다.
세빅 시장의 카피 상품 포장마차는 10년간이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서울시와 경찰이 협력해 단속해에 나섰지만, 성과는 올려지지 않았다.단속반이 출동하면, 상인은 순간에 정보를 공유해, 흩어지도록(듯이) 도망쳐 버려, 단속을 회피해 왔다.비록 적발되어도 벌칙은 상품의 압수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중,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은 4월 27일까지, 세빅 시장에서 가짜 브랜드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A용의자를 상표법 위반의 죄로 기소했다.경찰은 A용의자등 중심 인물을 통해서 가짜 브랜드의 유통망의 전모를 파악한 다음, 세빅 시장에 유입하는 카피 상품의 공급 루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별 사법경찰에 의하면, A용의자는 몇 년전에는 세빅 시장에서 카피 상품을 소규모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한다.그 후, 사업 규모를 확대해, 동대문구 장안동의 건물의 지하에 대형 창고를 마련해 가짜 브랜드 상품의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A용의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카피 상품은 정규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규모에 이른다.특별 사법경찰은 A용의자로부터 카피 상품 약 8,000점을 압수해, 유통경로등을 추적하고 있다.
세빅 시장의 상인은 「운 나쁘게 적발되어도, 12일 분의 매상으로 충분히 벌금을 메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짜 나이키 브랜드의 양말등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자는「여기서 가짜를 팔지 않는 것은 바보다.당연히 단속도 받지만, 그것도 각오로 영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히 기자, 김·민효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