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ランダヘイグ法院, アップルの三星ゲルロックシタップ 10.1 盗作主張を棄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오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2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두 제품은 충분히 구분할만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작년 10월의 판결을 재확인,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갤럭시 탭 10.1은 계속해서 네덜란드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ia Engadget(http://www.engadget.com/2012/01/24/dutch-court-rejects-apple-appeal-says-samsung-galaxy-tab-10-1-i/
  아래는 FOSS PATENTS 의 요약을 간단히 번역한 것입니다.

1. 애플이 제출한 디자인 권리주장 : 000181607-0001
삼성이 주장한 선행 기술은 아이패드의 모든 주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권리주장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았습니다.

2. 하지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선행 기술들은
법원으로 하여금 애플의 디자인 주장이 대단히 "좁은 범위"라고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애플은 또한 이전 버전의 갤럭시탭에 대하여 예비 금지 명령을 원했지만
이전버전의 갤럭시탭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애플의 예비 금지 명령 요청에 어떤 긴급한 필요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다음 선행 기술들을 고려했습니다 :

•the Knight Ridder tablet
•the HP Compaq TC1000
•U.S. Patent Application No. 2004/0041504 A1 ("Ozolins")
•Canadian Design Patent 89,155
•Japanese design no. 887 388
•Japanese design no. 1142127

이 중 2기종 :

•the Knight Ridder tablet
•the HP Compaq TC1000

이것은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도 고려된 선행기술이며, 이는 주목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