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ベノ−ミックスは終決

지지율 추락, 총리직 휘청…정책 대안 논의 전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현지시간) 굳은 표정으로 도쿄 집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신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베 없는 아베노믹스"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총선 전에 사임할 가능성이 실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아베노믹스가 그와 함께 퇴장할지 여부다"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5월부터 아베 총리는 사단법인 가케(加計)학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케학원은 지난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수의대 신설 허가를 받았다. 가케학원의 이사장은 아베 총리의 30년 지기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다.

지난주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퇴했다.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됐던 일본 육상자위대의 일지에 대해 방위상은 국회에 "이미 파기됐다"고 말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이 중첩되며 일본 국민은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8월 초 개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9월 끝나는 당 총재 임기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아베노믹스는 재정 정책, 통화 완화,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가지 화살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는 이미 시행했다. 하지만 마지막 화살인 구조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베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경제 개혁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초가에 몰린 아베가 우선 자신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나티시스 증권의 이와하라 고헤이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에 이번 스캔들은 심각한 위협이다. 중요한 개혁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테네오인텔리전스의 토비아스 해리스 일본 법인 부사장 역시 아베 총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조개혁을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위험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훨씬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현안인 일본 정부의 개혁 과제로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세 번째 화살은 주요 어젠다에 대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동력을 상실했다.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든, 사임하든 간에 구조 개혁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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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아베 총리가 사임하더라도 아베노믹스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하라 이코노미스트는 "똑같은 정책이 "아베노믹스"에서 새 총리의 이름을 딴 "XX노믹스"로 "라벨 갈이"만 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본 내에서 아베노믹스를 대체할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기부양 대책인 "아베노믹스"가 애초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금융개혁을 권고했다.
  
8월 1일 일본의 경제전문지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IMF는 전날 공표한 일본 경제 연차 심사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가 애초 세웠던 목표에는 미달했다’고 총평을 내렸다. 이어 IMF는 보완책으로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일본 정부도 임금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일본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자극책이 경제성장과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이어 일본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2016년 1.0%에서 2017년에는 1.3%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해외경제의 회복 등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며 ‘일본 국내 임금 신장률이 낮고 인플레율이 계속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IMF는 이에 대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제 우대 등으로 기업에 3% 이상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소득정책 등을 주문했다.
  
일본 공적채무에 대해 IMF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우려했으나 단기적으론 재정지출의 확대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을 불안 요인으로 거론하며 경상흑자국 일본에 내수 확대를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IMF는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일본의 공공 부채는 GDP의 270%로, 선진 7개국(G7) 가운데 최고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속 불가능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