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심각한가?
「마구잡이 신고 보복성 신고가 막 들어와서 경찰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까딱 잘못하면 일본국민 전체가 죄다 범법자 천지가 될 수 있는 악법」
『일본의 국민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어서 모두 한 형제처럼 다정다감하게 지낼 것이다』
중요한 부분: 「이제부터 저작권법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
결과: Comike같은 매우 합법적인同人Festival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더더욱 심각한점: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경찰마저 한 나라를 뒤엎을려고 했던 범죄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상 최악의 악법
『마지막段(단)은 문제될 소지가 매우 다분해서「검열삭제」처리되었씁니다(__)』
번역문보기
日本著作権法改訂に日本現地の反応は?
これがどうして深刻なのか?
「くそみそ申告仕返し性新高価ちょうど入って来て警察署業務がまひしそうで下手をすれば日本国民全体がすっかり犯法者天地になることができる悪法」
『日本の国民は皆犯法者になって皆一兄弟のように多情多感するように過ごすでしょう』
重要な部分: 「これから著作権法親告罪で非親告罪に変更」
結果: Comikeみたいな非常に合法的な同人Festivalは歴史の中に消えること
もっと深刻一点: 法解釈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によって警察さえ一国を覆そうとした犯罪組職で作ることができる史上最悪の悪法
『終わり段(団)は問題になる所持が非常に多くて「検閲削除」チォリドエオッスブニだ(__)』
「くそみそ申告仕返し性新高価ちょうど入って来て警察署業務がまひしそうで下手をすれば日本国民全体がすっかり犯法者天地になることができる悪法」
『日本の国民は皆犯法者になって皆一兄弟のように多情多感するように過ごすでしょう』
重要な部分: 「これから著作権法親告罪で非親告罪に変更」
結果: Comikeみたいな非常に合法的な同人Festivalは歴史の中に消えること
もっと深刻一点: 法解釈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によって警察さえ一国を覆そうとした犯罪組職で作ることができる史上最悪の悪法
『終わり段(団)は問題になる所持が非常に多くて「検閲削除」チォリドエオッスブニだ(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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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
Lv 4
돌진해야 할 개소는 몇도 있지만, 우선은 오모토인 저작권의 비친고죄화에 관해서.이것은 TPP를 예측한 것이어, 실은 TPP 가맹국은 모두 저작권은 비친고죄 w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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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세계는 사상 최악의 악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뿐)만인 것w 좀 더 경위에 대해 공부합시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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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다음에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해.한국의 저작권법 제 140조는 2006년에 개정되고, 영리 목적의 물건에 관해서는 비친고죄에 이미 변경되고 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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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더해 한국도 TPP의 참가를 타진하고 있어, 이것이 진척 하면 한국의 저작권법을 둘러싸는 상황도 일본과 같은 흐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w 내일은 내몸이야 w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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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그리고 일본의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를 예측한 움직임에 대해.이미 판권원이 동인 활동을 인정하는 움직임을 꺼내고 있다.함이것과 같이 HP상에서 판권원이 기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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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쉽게 말해 일본 정부는 바보가 아니니까 어느정도 예외를 많이 마련해두고 있는데 반해서 조선은 벌금에 의한 수익에 눈이 멀어(이하생략)그런 것입니까!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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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또 판권원이 동의 한 것을 나타내는 라이센스도 만들어져 있다.저작권이 비친고죄화 되어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는 사전 준비는 가고 있어.더 근년의 동향을 공부해 주세요.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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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스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불명하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배심제와 잘 닮은 재판원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개시되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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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역시 선진국 일본!조선은 제발 일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본의 좋은 점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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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일본의 경우, 일정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에 관한 봐 재판원제의 대상이 된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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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아무튼, 저작권에 관한 동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스레의 마지막 단은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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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모르는 ID는 아니고, 이번은 스르 하고 있지만 다음 번부터 삼가해 받을 수 있으면 나도 기분 잘 쓸 수 있다.유의 해 줄 수 있으면 살아난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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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OO Yes sir!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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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아차차 빠뜨린 것「결론: 어쨌든 이런 악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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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바보같게는 몰라 w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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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한국이든 일본이든, 겉으로는 TPP때문에 실행했지만 두나라 모두 정작 이 법안을 강행할 정도로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있음.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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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때문에 일본의 사례도 있듯이 한국도 예외조항은 반드시 넣게될거임. 인디 장르의 문화가 막 꽃을 피우고 있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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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는 피하기 어렵다.이것은 일한 모두 상황은 같을 것이다.게다가로 어떻게 저작권과 동인 산업이 어떻게 다루어져 가는 것이 적절한가?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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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거기까지는 당신과 나의 의견의 상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앞의 이야기는 각각의 나라가 안는 산업 풍토에 관련되므로 같은 상황이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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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일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서도, 거의 반드시 한국에서도 발생한다고는 생각한다.그렇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견.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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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일본의 동인 산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창작 활동의 장소는, 저작권이 친고죄인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견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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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단지 이미 꽤 큰 시장이 되어 온 때문에, 당연히 반발은 발생비친고죄화 되어도 그 토대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폐해가 커지고 있도록(듯이)는 느낀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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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고로비친고죄화 되어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듯이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 검토된 방법의 몇인가가, 한국에서의 문제 해결의 도움이 되면이라고 생각해요.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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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woongchan 이것은 악법과 판단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다.일본의 동인 활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창작 풍토와 궁합이 나쁜 것뿐으로.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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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반대로 비친고죄가 당연한 나라부터 보면, 친고죄의 나라는 판권원이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면 사법이 움직이지 않는 저작 의식의 낮은 나라라고 보여지고 있을지도 모르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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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저작권이 친고죄가 좋은 것인지, 비친고죄가 좋은 것인지, 어느 쪽에도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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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단지 이번은 TPP 가입이라고 하는 흐름이 나왔으므로, 재차 저작권에 어떻게 마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나왔을 뿐의 이야기야.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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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1. 현재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음. 한국과 북한이 존재할뿐.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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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2. 동인 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일본에서는 실제 저런 법이 여과없이 실행되면 문화산업계 전반에서 반발이 올 것임. 때문에 실제로 저런 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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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한국도 이런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있음. 2006년에 인정된 비친고죄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이 일부 성장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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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게다가 게임이나 성인물 등의 문화 규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한국에서 저작권 친고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이것대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음.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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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SongSaRi 비친고죄화의 문제가 왜 지금 부상했는가.이것은 몇번이나 접했던 대로 TPP 가입의 시비가 근저에 있습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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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그리고 한국도 TPP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350/196350.html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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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이 가까운 장래에 직면하는 문제라도 있는 거에요. 이것은 TPP 참가를 보류하지 않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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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필경, 한국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일본과 다르지 않아요. 한국의 관계 부서는 일본의 대처를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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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黒猫 //TPP라든지 회피한다던지의 문제가 아님. TPP때문에 친고죄를 성립시킨다고 해도 그것을 국가가 얼마나 제대로 실행할지의 여부를 말하고 있는거임.
1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