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보정예산의 재검토로, 국토 교통성은, 전국 6구간에서 계획하고 있던 고속도로 4 차선 화공일을 전면 동결할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예시산금액은 3255억엔.아직 집행은 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사업의 지방 부담분은 이미 지방 의회에서 가결되고 있어 지방 자치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 된다.
대상은 죠신에츠 고속도로 시나노마치(나가노현)―죠에츠(니가타현), 판카즈미치 고보-난키 타나베(와카야마현), 토카이 호쿠리쿠 시로토리-히다 키요미(기후현) 등 6구간.금년 4월, 국교상의 자문기관인 국토 개발 간선 자동차도 건설 회의(국 간회의)에서 착공이 정해져, 보정예산의 눈사업으로서 계상되었다.또,4월의 국 간회의에서 신규 착공이 결정된 도쿄 외환도 네리마-세타가야(도쿄) 등 4구간에 대해서도, 약 100억엔 계상한 보정예산을 감액할 방향이다.
정권 교대 후,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 교통상이나 마부치 스미오 부대신등이 보정예산을 엄격하게 재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전인 것부터, 동결했을 경우의 지방 경제에의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마에바라 국교상은 9월, 고속도로의 건설 구간을 결정하는 국 간회의를 폐지할 방침을 표명.4월의 착공 결정 자체는 뒤집는 생각은 없으면 했지만, 「결정한 것은 착공 구간에서만, 시공 주체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해 사업 집행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공공 사업비의 대폭 삭감을 공약하고 있는 것에 가세해 국 간회의에 대신하는 결정 기관을 마련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한 일도 있어, 향후의 고속도로 정비에는 크게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
*+*+ asahi.com 2009/10/03[05:29] +*+*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002/TKY200910020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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