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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리에 Miyazawa Rie 씨가, 17세 때에 발매한,
헤어 누드 사진집 「Santa Fe」(150만부 완매)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할까 여당 야당에서 분규 하고 있다.
법률 제안자인 자민당의 하나시 야스히로 의원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 뜯었다.
「당시는, 합법이었던 미야자와 리에씨의 사진집 Santa Fe
150만부 팔렸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당연, 이 사진집은 아동 포르노가 됩니다.
150만명의 사람을 잡습니까?
또 소급법이 되지 않습니까?」
자민당의 하나시 야스히로 의원
「경찰도 한가하지 않아서, 일본국민 전원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사진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신으로 처분되면 좋을까」
민주당 의원
「당시의 법률에서는 위법은 아니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
소급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든지, 이 「아동 포르노」법안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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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2
이 법안 자체에 찬성인 (뜻)이유가 아니지만, 법으로 과거 소유가 인정된 것이 금지가 되는 일은 그 밖에도 있다.어떤 종류의 에어건이나 히로뽕(각성제), 매직 머시룸 등.
17년 전
0
17나이는 마즈이지.
17년 전
0
無 i don,t know i don,t care
17년 전
0
「소지」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급효과라고는 말할 수 있는 함정.그 발언은 바보같게 보인다.
17년 전
0
스스로 처분하라고….장난친 법률이다.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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