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인터넷 Relationship

한국 정부, Google의 컨텐츠 삭제 세계 제일!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나라에서 세계 1위에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4/
매일 경제 (한국어) 2021년 5월 9일

한국 정부의 요구로 Google나 YouTube등으로부터 한국에 무례한 컨텐츠 5만 4000개 삭제



한정부, YouTube 등 5만 4천 삭제 요청


 작년, 한국 정부가 굿 한패에 삭제가 요구된 컨텐츠의 수가 미국에서(보다) 5.7배, 일본에서(보다) 50배 이상 많은 것을 알았다.

 행정 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제도가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외국에 비해 넓고, 한편 애매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9일, Google의 2020년 국별 투명성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작년 1년간, 정부가 굿 한패에 5만 4330건의 컨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을 알았다.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웃돈 수치다.이러한 Google 검색이나 YouTube, 브로그등 올라 온 컨텐츠이다.인터넷 폴리시 관련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 넷의 손·지워 변호사는 「행정 기관이 인터넷의 정보에 대해 삭제나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아, 유엔의 수정 권고를 받아 왔다」라고 해 「범위가 너무 넓어 광범위하고 정부의 판단에 근거해 악용 될 가능성이 크니까」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Google의 삭제가 요구된 컨텐츠를 항목별로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시큐러티를 위한 삭제 요구가 43.5%로 가장 많아,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명예 훼손 2.5%, 외설·누드 2.3%의 순서였다.

 작년, 한국 정부가 굿 한패에 컨텐츠의 삭제가 요구된 건수는 2397건이었다.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지는 3배, 크지는 12배까지의 차이가 있었다.개개의 요구건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개수로 보면 수치는 한층 더 급증한다.한국 정부는, Google의 삭제가 요구된 컨텐츠의 수는, 2020년에만 5만 4330건이었다.미국(9482건), 일본(1070건), 독일(1941건), 영국(829건), 프랑스(5475건) 등에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된 사례에 보면,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는, 매춘을 조장 한다고 판단한 브로그의 6개를 삭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북한군개입설 등 페이크 뉴스를 유포한 YouTube의 영상 100개의 삭제를 요청했다.한국의 여성의 인권 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인 전용의 화상 545건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직 선거법에 위반한 39개의 명예 훼손성 브로그 기사 50건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는 삭제를 요청한 컨텐츠중 35%는 Google에 받아 들여지지 않고 65%만이 삭제된 것이다.컨텐츠를 찾아낼 수 없다(1모`œ3398건), 컨텐츠가 벌써 삭제된(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821건)를 이유로 삭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다.그 만큼 정부가 삭제 요구를 남발했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은 세계 제일의 언론 통제 국가



韓国政府、Google削除要請世界一【言論統制国家】

韓国政府、Googleのコンテンツ削除世界一!言論の自由を無視する国で世界1位に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4/
毎日経済 (韓国語)2021年5月9日

韓国政府の要求でGoogleやYouTube等から韓国に不都合なコンテンツ5万4000個削除



韓政府、YouTubeなど5万4千削除要請


 昨年、韓国政府がグーグルに削除を要求されたコンテンツの数が米国より5.7倍、日本より50倍以上多いことが分かった。

 行政機関を通じた私的救済制度が発達した韓国の特殊性を勘案しても表現の自由を制限する法令が外国に比べて広く、かつ曖昧に適用される側面が大きい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9日、Googleの2020年国別透明性レポートを分析した結果、韓国は昨年一年間、政府がグーグルに5万4330件のコンテンツ削除を要請したことが分かった。米国9482件や日本1070件を大きく上回った数値だ。これらのGoogle検索やYouTube、ブログなど上がってきたコンテンツである。インターネットポリシー関連の非営利社団法人であるオープンネットのソン・ジウォン弁護士は「行政機関が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について削除や修正要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自体が違憲素地が多く、国連の修正勧告を受けてきた」とし「範囲が広すぎ広範囲で政府の判断に基づいて悪用される可能性が大きいから」と話した。

 政府はGoogleの削除を要求されたコンテンツを項目別にみると、個人情報の保護・セキュリティのための削除要求が43.5%で最も多く、規制関連39.2%、選挙法違反所持4.6%、名誉毀損2.5%、わいせつ・ヌード2.3%の順だった。

 昨年、韓国政府がグーグルにコンテンツの削除を要求された件数は2397件だった。主要7カ国(G7)先進国と比較したとき小さくは3倍、大きくは12倍までの差があった。個々の要求件に含まれているコンテンツ個数でみると数値はさらに急増する。韓国政府は、Googleの削除を要求されたコンテンツの数は、2020年だけで5万4330件だった。米国(9482件)、日本(1070件)、ドイツ(1941件)、イギリス(829件)、フランス(5475件)などに比べて圧倒的に多かった。

 主な事例にみると、放送通信審議委員会は、売春を助長すると判断したブログの6つを削除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り、5・18民主化運動と関連し、北朝鮮軍介入説などフェイクニュースを流布したYouTubeの映像100個の削除を要請した。韓国の女性の人権振興院は、デジタル性犯罪被害者の同意を得ていない成人向けの画像545件の削除を要請しており、中央選挙管理委員会は公職選挙法に違反した39個の名誉毀損性ブログ記事50件削除を要請した。

 問題は削除を要請したコンテンツのうち35%はGoogleに受け入れられずに65%だけが削除されたことだ。コンテンツ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1万3398件)、コンテンツがすでに削除された(1135件)、情報が十分ではない(821件)を理由に削除されていないことも多い。それだけ政府が削除要求を乱発したという解釈も可能である。




韓国は世界一の言論統制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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