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중절 OECD1위의 한국!유엔 인권 전문가가 우려!

「인공 중절 OECD1위의 한국‥」유엔 인권 전문가가, 「한국의 낙태 처벌 관련 개정안」에 우려!

한국은 중절 대국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의 전문가등은, 한국 정부가 작년 10월로 정리한 낙태 처벌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여성 차별 실무 위원회와 건강권 특별 보고관, 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낙태 규제를 위해 형법을 계속해 사용하는 점에 우려한다」라고 해 「우리는 여성이 임신 중절로 절대로 형사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했다.

　동 단체는 「국제인권 규정에 근거해, 임신 중절을 완전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합법적이고 안전한 중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상, 「합법적 임신 중절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해 대기 기간, 의무 상담과 같은 의료적 필요하게 기초를 두지 않는 차별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의 형법은 작년말까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것을 받아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중절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쟁중이다.

　대체 법률의 불비하고 낙태에 대하는 형사 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작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