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선족」과「B:중국 공안」의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국제법에서는 「국가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봐 책임을 진다」
국가와 개인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법질서의 규율을 받고 있어 국가에 의한 「개인의 행위」에의 「가담」이라고 하는 관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국가는 책임을 져지지 않다.
혹은 「개인」의 행위가, 「국가의 지시에 근거해(혹은 국가의 지휘 혹은 명령에 의해서)의 행동」이라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행위에 관련한 스스로의 국제 의무의 위반(국가가 질 의무의 작위 부작위)을 근거로서 국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A:조선족)」의 책임은 「개인」에 있다.
만일 「A:조선족」이 「B:중국 공안」에 소속해 있다면, 중국 국가가 책임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 일본인의 한국인이 경관이 되어, 공무로 중국인에게 폭행을 더했다」라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가진다」될 것이다.
「한국인들을 고문한 것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국제법」은 아니고 「국내법」의 분야가 된다.왜냐하면 당시의 한반도도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1 지방이기 때문에이다.
「고문을 더했던 것이 개인」이라면, 단순한 폭행죄일 것이다.국가나 행정 기관은 어떤 책임도 추궁 당하지 않는다.
「고문을 더했던 것이 경관(공안)으로, 그것이 공무이다」경우, 그러한 경관들은 유죄가 될 것이다(사실, 1942년에 「일본의 경관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죄가 되어 있다).이 경우, 범죄자는 처벌되어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를 진다.
「A:朝鮮族」と「B:中国公安」のどちらが責任を負うかという質問について
国際法では「国家は、自らの行為についてのみ責任を負う」
国家と私人とは、国際法と国内法という各々異なる法秩序の規律を受けており、国家による「私人の行為」への『加担』という観念は成立しない。
つまり私人の行為は、国家に帰属せず、国家は責任を負われない。
もしくは「私人」の行為が、「国家の指示に基づいて（もしくは国家の指揮もしくは命令によって）の行動」なら国家に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
国家は、私人の行為に関連した自らの国際義務の違反（国家が負う義務の作為不作為）を根拠として国家責任を負うのだ。
よって「私人の行為（A:朝鮮族）」の責任は「私人」にある。
仮に「A:朝鮮族」が「B:中国公安」に所属しているなら、中国国家が責任を持つ。
たとえば「元日本人の韓国人が警官になり、公務で中国人に暴行を加えた」なら「韓国政府が責任を持つ」ことになるだろう。
「朝鮮人たちを拷問したことは朝鮮人だ」という主張であるが、これは「国際法」ではなく「国内法」の分野となる。なぜなら当時の朝鮮半島も日本という国家の一地方なのだからである。
「拷問を加えたのが私人」なら、単なる暴行罪だろう。国家や行政機関は何の責任も問われない。
「拷問を加えたのが警官（公安）で、それが公務である」場合、それらの警官達は有罪となるだろう（事実、1942年に「日本の警官が被疑者に拷問を加えた」ということで有罪になっている）。この場合、犯罪者は罰せられ国家が被害者を救済する義務を負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