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회담 ‘공개 불가’ 버티기
기사입력 2010-05-13 19:35
‘작성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3월 초 과거 ‘미일 밀약’ 문서를 조사해 전면 공개한 뒤 새로 밝힌 정책방향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외교 문서들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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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쪽 최봉태 변호사는 변론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이미 모두 공개했는데, 일본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본 국민의 알 권리가 한국보다 미약하다는 이야기”라며 “한국의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누구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담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무성이 외교문서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뒤 열린 이번 변론에서도 일본 정부는 “1심 판결은 정당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완전 먹칠을 한 채 공개한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공개되면 외교 교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고쪽 장계만 변호사는 보고 모임에서 “외무성은 입장을 바꿀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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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会談内容を隠す日本政府
日本, 韓日会談 ‘公開不可’ ふんばり
記事入力 2010-05-13 19:35
‘作成してから 30年が経った外交文書は原則的に皆公開する.’
日本外務省が去る 3月初過去 ‘日米密約’ 文書を調査して全面公開した後新たに明らかにした政策方向だ. 日程期間が経った外交文書たちを公開して国民の知る権利を満たして, 政策決定者たちの責任性を強化するという意味だ. しかし日本政府は韓日会談関連文書に対しては ‘公開不可’という既存方針を相変らず固守することで現われた.
(中略)
原稿の方ツェボングテ弁護士は弁論で 1審裁判府が原稿の請求を棄却したのに対して “韓国政府は関連情報をもう皆公開したが, 日本政府が情報を公開しないことは日本国民の知る権利が韓国より微弱だという話”と言いながら “韓国の日帝強制占領被害者たちが誰に被害賠償を要求するか確認するためでも会談内容は公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しかし外務省が外交文書公開拡大方針を明らかにした後開かれた今度弁論でも 日本政府は “1審判決は正当だった”と, 原稿の主張を一蹴した. 完全泥ぬりを一軒公開した ‘独島領有権問題’という題目の文書に対しても “まだ解決されない懸案で, 公開されれば外交交渉で相当な不利益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と公開不可方針を 確かにした. 原稿側長計だけ弁護士は見て集まりで “外務省は立場を変える意味が全然ないという意味を確かにしたことと判断される”と言った.
自国民を欺くことはやめ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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