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李在明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일본의 언론에서는 지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尹錫悅 대통령의 파면과 6.3 대통령 선거에서 李在明 대통령의  당선을 보도하면서 

향후 한국의 정권에 따라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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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뜻밖에 반일 봉인된 李在明  ..JB Press  2025년 6월 8일 기사

李在明은 당장 반일 봉인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친일  잔재 청산 프로잭트>를 만들어 257명의 친일 인물 등에 

대해 청산(淸算)작업을 하였다 

李氏의  반일 내용은 과격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適性국가 라고 말하거나 후쿠시마 원자력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즈음에서는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인 중에는 李氏의 과거 언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李氏는  한일협력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소수파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李在明은 尹錫悅 정권이 비상 계엄령으로 쓰러지고 

대선(大選)이 시야에 들어 왔던 무렵 부터 일본 국민의 친절과 근면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었다

나는 일본에 대해 애정이 매우 깊다 라고 손바닥을 뒤집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달 처러진  대선(大選)에서 승리하고 취임 선서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고 주변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李在明의 이런 입장 표변은 일본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당혹감이 팽배해 있다 

李在明의 입장 변화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오는 것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인권 변호사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경위로

전쟁 피해자에게 同情的이었고 정치권에서 城南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중앙전무 근무,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 외교와 무관했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은 외교적 考慮는 일절없고 시민들을 향한 과격한 언동만 눈에 띄었다

과격한 발언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그의 사상이나 이념이 정말 극도의  反日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적 책임자가 된다 

반일을 부추기는 것은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상황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큰 마이너스가 된다 .....만약 한국이 반일로 되돌아 간다고 하면 일본은

물론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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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친북은 없다 ...산케이 신문  2025년 6월 11일 

群馬 정론 간담회의 제70회 강연회가 2일  前橋市의 前橋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렸다 

麗澤大 특임 교수 니시오카 리키 氏가( 한국 대통령 선거 전야 격동하는 

한반도와 일본)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대선(大選)투표 전날 강연이었지만 니시오카 氏는 민주당 李在明의 당선을 예상한 후 

李在明에 대해 유례없는 극단적 친북정책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권 같은

노선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尹氏에 대해 니시오카 氏는정치 경험이 없는 특수 검찰권

, 文정권에 의한 보수파에 대한 보복 수사를  주도하고 , 검찰 계획을 놓고 文氏와 대립

,보수파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말했다 .니시오카 氏는 한국의 개표는 여야 참관인 감시 아래 기계가 아닌

사람이  실시하기 때문에 不正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파의 半數가 선거不正 의혹을 믿고 가짜뉴스를 포함하여 음모론에 물들어

극우에 가까워져 버렸다 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苦學 끝에 변호사가 된 경력 때문에 李氏는 실력 위주로 정권의 陣容을

좌파로 굳힌 文氏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공약집에 위안부 관련이 열거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니시오카는위안부 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진용공 소송 문제로 尹氏가 만든 재단 방식을

뒤집을 정도의 정책은 없었다 라고 하였다 

또 李氏가  극단적인 친북 노선을 취할 수 없는 이유로 남북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한 文정권의 노선을 북한이  두려워하여  남북통일을 포기한 경위를 설명하였다 ......

..............여기까지 일본의 기사를 살펴 보았습니다 

 2.. 일본이 말하는 반일 행동은 무엇입니까? 

■,반일교육

 일본은 한국을 반일 국가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한국의 잘못된 반일교육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측에서 지적하는  한국의 반일교육은 

주로 일제강점기 日帝의 식민지 정책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등을 반일교육이라고 지적합니다 

교과서로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본은 여기까지 반일 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편협한 일본의  국가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도 일본 일부에서는 위안부 징용 등은 조작되었거나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이들 日帝 피해자 (위안부 징용)에게 日帝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3 . 위안부 징용 ,日帝에 의한 강제동원 

■.위안부 징용 강제성 입증 

위안부 동원 ,위안소 설치, 위안부 관리. 위안부 이동 등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문서나 기록으로 입증되었고 징용 동원에도 

일본정부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후쿠오카의 소재(所在) 야마노 탄광의 물자 명세서에는 반도인 도망 방지를 위해  합숙소 주변 높이를 

7척 (약 2m ) 연장하고 140간 (약255m)을 철조망으로 신축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굶주림 학대  폭력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한국인 노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금시키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賃金을 우체국에 강제로 저축시키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일본 교토통신에 의하면 징용 한국인 노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개가 후쿠오카  우편 저축은행 저금 사무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일본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패전 후 미쓰비시 등 기업이 일본 정부에 공탁한 한국인 징용 노무자와 군인 군속의 

未支給 賃金은  1945년 당시 액면가로 각각 2억1500만엔 ,9100만엔  총 3억600만엔으로  현재 한화 가치로 최소 4조원 ,

4  . 국가권력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개인 청구권 

위안부 징용 廷身隊 생체실험 등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가 있었다 라고 한국에서는 주장하고 있었지만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위안부 징용 廷身隊 생체실험 등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일본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 징용에 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징용 挺身隊 등  

日帝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에서 논란이 되는 ,제2조 1항에 의하면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법인 포함)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한일협정의 청구권에 대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피해 당사자 개인이 국가간 협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국가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 국가가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으로   개인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5  무상 3억 달러는 한국인 징용 노무자의 미지급 賃金과 별개다 

■. 아베 총리도 개인청구권 주장했었다 

2006년 12월 20일 일본 국회 대정부 질문 (내각 참질 165 제44호)에서 아베 총리 답변서 내용을 보면  1965년 한일협정에서 협의한 무상 

3억달러는 “경제협력 자금에 대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준 것 뿐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상 자금 3억달러는 한국인 징용 노무자의  미지급 賃金이 포함되었나 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인 징용 노무자의 군속 등 사망자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해 지불한 보상 금액이 모두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는 파악 조차 된 것이 없어 

답변을 못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문.. 安倍총리의 발언대로  한일협정 당시 일본측이 제공한 무상 3억달러가 경제협력 자금이면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까?

■,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라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존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과 같은 판례가 일본의 사법부에도 있었습니다  1963년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피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은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개인 청구권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포기해 버렸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항의에  대해  일본정부는 우리가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1993년 일본의 다카시마 유슈 외무대신 관방 심의관은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인 피해자가 소련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였는데  “1956년 <일본 소련 공동 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이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 국민에  대한 청구권 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2007년 12월 도쿄 지방 재판소가 6만 페이지의  65년 한일협정의 문서를 공개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선언문 

11.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성수 다수의견에 관한 보충의견 (41~42페이지) 

조약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약의 문언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에 전략 물자를 유출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것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북한의 미사일 잔해 중에 일본산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6 .  역사는 史料를 근거로 써야 합니다 

■ 일제강점기의 한글 사용과 출판  

1919년 3.1운동 이후 총독부는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 방법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총독부는 문화정치로써 한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한국인의 출판의 자유 ,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렵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글의 일간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독부는 일간지의 한글 사용은 허용했지만 총독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발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日帝 문화정치는 표면적으로

한글을 허용하면서 친일 성향의 여론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1920년~1930년대의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던 한글의 신문이나 교과서를 증거로  日帝는 한글을 교육시켜 주었고 한글 탄압은

없었다  라고 주장합니다만 사실 한글  출판의 자유에서도 日帝를 비판하지  않는 범위 內에서 허용되었습니다 

1944년 7월 26일 경성일보 위안부 모집광고 ,1944년 10월 27일 매일신보  위안부 모집 광고  이 신문사는 총독부 기관지로써

日帝의 허락 없이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것에 주목합시다 

日帝말기 1943년에도 한국인의 일본어 습득률이  22%에 불과했기 때문에 총독부는 한국인의 낮은 일본어 습득률을 감안하여  우선 日帝의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친일 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언론기관 통제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1940년 8월 10일에는 친일 성향이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글 신문도 폐간됩니다 이후 1945년 패전까지 한글의 일간지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만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성일보>와 함께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로써 日帝의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신보>는 1910년 8월 30일에 창간되어 1945년 11월 10일에 정간됩니다 

경성일보는 1906년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창간되었는데 당시  國漢文과 일본어 판으로 발행되다가 1907년 부터   국한문(國漢文)

발행은 중단되고 일본어판은 발행되었습니다 패전 이후 1945년 12월 11일까지 발행되었습니다 

■, 관공서에서 문서를 작성할때 일본어로 작성했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학적부는 일본어로 작성했습니다

총독부는 1938년 제3차 <조선어 교육령>에서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외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편찬하였습니다  

수업도 일본어로 진행했는데 이것은 사실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사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글의 신문 .한글의 낙서 ,

日帝초기의 한글 교과서 이런 자료만 편집해서  日帝가 한글을 보급했다 라고 주장하는것  이것이 역사의 왜곡입니다 

7 .고노 담화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위안부 모집에 있어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 1993년 <고노 담화>로 이미 사죄한 바 있습니다 

1993년 8월 4일 고노(河野)  담화에서 “위안소 설치.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은  당시

軍이 관여하여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다  마음으로 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노 담화 >이후에도 일본의 정치권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노담화>를 修正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사죄해야 하느냐 라고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1993년<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 

◎ .2006년 10월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이가즈로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이른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 2014년 2월 24일, 시기 놓치지 않고 고노담화 검증문제 진지하게  논의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 .2014년 3월 14일, 한국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한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修正하지 않겠다 라고 발언했다

◎ .2016년 1월 15일 일본 국회 의사당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는 

賣春婦라고 발언하였다

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2013년 9월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합니다

◎ 중국은 일본의 10개 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飼料)를  수입 금지

,◎뉴칼레도니아는 일본의 12개 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

◎ 대만은 일본의 10개 지역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나라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중재가 한창이던 때  2013년 12월,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요구합니다  IAEA 조사단은 일본을 방문하고 

조사 결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모니터링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하다 라고

답변서를 보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때 49개국이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금지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 답변 이후 여러 나라가 수입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 2014년 3월에 이어  3번째로  2014년 7월 9일

세계무역기구 (WTO) 식물위생 ( SPS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2015년  6월 5일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던 23개  나라 중에  일본은  한국에만  WTO 에 제소했는데  2018년 2월 22일   

1심에서는 승소했고  2019년 4월 11일 2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합니다  즉  한국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여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무런 관련없는 독도, 위안부, 징용 배상 문제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  아사히 신문 2019년 4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1심 판결문에서 일본産 식품의 과학적인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WTO 보고서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정부의 거짓말입니다

■ 한국이 승소한 이유

1심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8개지역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sps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은 후쿠시마 식품이 다른 나라의 식품보다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부족했다 등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는 식물 자체의 문제보다 식품이 나온 지역과 식품의 생산지역과 식품의 안전성을 연계하여 보면 후쿠시마가 오염되어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국내의 식품에도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대처를 취하고 있다 

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후쿠시마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여   최종 승소했습니다 

9  ,친일파를 청산(淸算)하지 못했다 

■ 일본 주간지 JB pree에 의하면  李在明이 <친일 잔재淸算프로젝트>를 만들어 257명 친일 인물에 淸算 작업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李在明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 친일 淸算작업을 진행했던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의회에서 <日帝 잔재 淸算>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단체의 

<민족 문제 연구소>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대대적인 자료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일인물 257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李在明 경기도지사는 102회 3.1절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친일 세력의 반발로 <친일 잔재 淸算>의 기회를 잃어 버렸다 

잊을만 하면 독버섯 처럼 되살아나는 과거 역사에 관한 망언이 나오는 것은 친일 잔재 淸算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또 왜곡된 역사는 왜곡된 미래를 낳는다 우리가 친일 역사를 淸算하며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길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 ,친일 또는 친일파의 辭典的의미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것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만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했거나 협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해방 후 한국은 일제강점기 당시 日帝에 협력하면서 反민족적 행위를 했던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됩니다  그러면 카이로  선언에서 포츠담 선언까지 과정을 알아 봅시다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2일 부터 26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제스  3국 頂上이 회담을 가졌다 

연합국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戰後 연합국에 의한 일본과 아시아의 처리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戰後 한국에 대해 신탁통치를

거론했는데  영국과 중국은 반대했다    영국의 경우 자국의 식민지에 신탁통치가 적용될까 우려해서 반대했고 

중국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의 동의를 얻어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인이 노예 상태로  있어 적절한 시기에 (in due course)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테헤란 비밀회담 

1943년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이란의 테헤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  영국의 頂上은 소련에 對日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다 

■얄타회담 

1945년 2월 4일에서 8일동안 미국 영국 소련 3국 頂上이 흑해 연안 크림반도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 영국 頂上은 소련에  對日

전쟁에 참전하라 라고 요구한다 소련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큰 타격을 입힌 것에 만족하며

독일이 항복하고 3개월 이내에 對日전쟁에 참전한다 라고 약속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련의 對日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련의 참전이 필요하다는 맥아더의 입장이 있었는데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의 입장을 

지지하여 소련의 참전을 요구한 것이다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17일 부터 8월 2일까지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회담을 가졌다 회담 중에 

영국의 경우 보수당의 처칠이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노동당의 애틀리가 영국의 대표로 바뀌었다  중국의 장제스는 중일전쟁으로 

후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며 회담에 불참했고  소련은 회담에는 참석했지만 對日전쟁에 선전포고 이전이였기 때문에 서명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頂上이 서명했다 그런데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미국의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소련이  對日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소련의  對日전쟁 참전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8월 9일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승낙한 對日전쟁에 참전한다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와 한반도로 들어오고 8월 26일 38선을 봉쇄하면서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다 

한반도 분할 점령을 먼저 제안한 나라는 어디일까  소련일까 미국일까?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먼저 제안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소련에  對日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며 한반도 신탁통치를 제안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연합국의  승리로  종전되었습니다   이 당시 부터 美蘇 냉전은 시작됩니다 

 여운형

■한편 한국에서는 여운형(呂運亨)이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1944년 8월 10일 서울 삼광 한의원에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합니다 

해방 직후 1945년 8월 16일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戰後 혼란을 수습하고 조선의 독립국가 수립 및 조선총독부로 부터 행정권 치안권을 돌려 받기 위해 

총독부의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와 협상을 했지만 결국 미군의 개입으로  해체됩니다 

■해방후 소련은 38선 이북과  사할린 쿠릴열도를 점령하게 되고 

미군은 한반도 북위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고 조선총독부로 부터  한반도의 행정권 치안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맥아더 포고령 제1호 

1945년 9월 9일 미군정 실시에 따른  38선 이남  한국인을 대상으로 <맥아더 포고령>이 발표됩니다 미군의   통치에 대한 포고문입니다

조선 인민에게 고한다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한국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본관) 권한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및 공공복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 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고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 명령이 있을 때 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맥아더 포고령>을  근거로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잔존 인원을 그대로 受容합니다  특히 군대  검찰 판사 대법원장 등 

치안권 사법부에 있어 총독부 조직의   인원을 대거 임명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당시 대한민국 전체 2만5000명의  경찰관 중에 日帝경찰 출신은 5000명인데 비해 

光復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출신 경찰은 15명이었다 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를 拷問하던  노덕술 하판락 같은 악질 日帝경찰 출신들도 미군정의 경찰이 된 것입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에서 임명된  조선총독부의 잔존 세력을  受用함으로써 친일파  淸算에는  실패합니다 

10. 연합군 사령관의 일본인 전범 처리는 매우 관대했다 

■ 극동국제군사재팬소 (도쿄 전범재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태평양 전쟁에 책임있는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 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입니다 약 60명이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되었으나  28명이 기소되어 25명이 실형받았습니다

도조히데키 등 7명 사형선고 .16명 종신형, 2명 유기금고(有期禁錮) ,1명 매독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소추 면제되었습니다 

도쿄 재판은 평화를 깨뜨린 죄에 해당하는 A급 전범만 재판했는데 대부분 석방되거나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731부대의  이시이 시로(石井四郞)와 간부들은 인체실험 자료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도조 히데키의 내각 상공성 차관으로 태평양 전쟁 제1선에 있었고 난징대학살 특무반으로 참여했고

731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종전 후 연합국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어 스가모 형무소에서 3년 수감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석방되었고 후에 정계에 진출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내각  顧問으로 취임했고 태평양 전쟁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군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어 스가모 형무소에서 20개월 수감 생활을 했으나 곧 석방되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 히로히토 천황 등은 태평양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A급 전범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그들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또  히로히토 천황은  軍통수권자로서 태평양 전쟁에 책임이 있지만 천황을 神처럼 생각하는 일본 민심을 고려하여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황으로서 권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 아사카 노미야 야스히코(朝香鳩彦)는 재산을 압류당하고 일본의 왕족에서 탈락되어 평민으로 되는  처벌을 

받았지만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는 등  대다수 일본 왕족들은 전범에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범으로 부터 면죄부를 받은  일본의 지배 계급은  친미국가로써 미국과  연대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친일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에 있어 일본의 만행에 대해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