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로터리 엔진의 배기량 1·5배 과세, 조례에 규정 없었던…히로시마현이 과대 징수분을 반환에     



 히로시마현은 2일, 로터리 엔진차의 총배기량을 1·5배로 환산하고 과세액을 결정하는 「간주 규정」이, 2019년 7월 개정의 현세 조례로부터 누락이라고 있었다고 발표했다.실제로는, 1·5배로 환산한 액의 「자동차세 종별비율」( 구자동차세)을 징수하고 있어, 2518명으로부터 약 4년반에 400엔 5만 6100엔을 과대하게 징수하고 있었다.


https://www.yomiuri.co.jp/media/2024/02/20240202-OYT1I50175-1.jpg

스즈카 서킷에 집결한 마츠다의 RX―8(2012년 6월)



 대상이 되는 것은, 19년 9월까지 신규 등록된 로터리차의 10월 1일 이후의 과세분으로, 대부분이 마츠다의 RX―7이나 RX―8.과징수액은 합계 4340만 4000엔으로, 규정이 없는 징세였기 때문에, 향후 환부한다.


 1월에 다른 현에서 유사 사례가 발견된 것을 기회로 확인해, 히로시마현의 규정 누락이 판명되었다.현의회 2월 정례회에 간주 규정을 포함시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현 세무과는 「재발 방지를 향한 조직적인 체크 체제를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202-OYT1T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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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 환부 오지 않아 갖고 싶은데.



 


ロータリーエンジン車の過払い金、返ってくるかも。

ロータリーエンジンの排気量1・5倍課税、条例に規定なかった…広島県が過大徴収分を返還へ       



 広島県は2日、ロータリーエンジン車の総排気量を1・5倍に換算して課税額を決める「みなし規定」が、2019年7月改正の県税条例から抜け落ちていたと発表した。実際には、1・5倍に換算した額の「自動車税種別割」(旧自動車税)を徴収しており、2518人から約4年半で400円~5万6100円を過大に徴収していた。


https://www.yomiuri.co.jp/media/2024/02/20240202-OYT1I50175-1.jpg

鈴鹿サーキットに集結したマツダのRX―8(2012年6月)



 対象となるのは、19年9月までに新規登録されたロータリー車の10月1日以降の課税分で、ほとんどがマツダのRX―7かRX―8。過徴収額は計4340万4000円で、規定のない徴税だったため、今後還付する。


 1月に他県で類似事例が見つかったのを機に確認し、広島県の規定漏れが判明した。県議会2月定例会にみなし規定を盛り込んだ条例改正案を提出する。県税務課は「再発防止に向けた組織的なチェック体制を強化する」としている。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202-OYT1T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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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 かんぷきん欲し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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