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청장비구입 예산전용의혹"
1999/10/11 09:59 송고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11일 "대검찰청이 지난 98년 감청장비 구입 예산으로 1천4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실제로 구매한 감청장비는 2억7천546만원어치에 달한다"면서 "대검찰청이 감청장비 구입을 은폐하기 위해 유령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98회계연도의 법무부 소관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조달청, 정보통신부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검찰청은 98회계년도에 다채널감청기 1대(1천40만원 상당)의 구입 예산만배정받았으나 실제로 구매한 감청장비는 다채널감청기 2대, 음성감청장비 3대, 데이터감청기 1대, 팩스감청기 4대 등 총 2억7천546만2천200원(미화 21만1894 달러)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예산의 무단 전용 등 국가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감청장비 구입을 위해 유령예산을 편성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제2건국위는 98년 38억원, 99년 20억원의 국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2억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47억원 등 총 127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했지만 뚜렷한 활동실적이 없다"며 제2건국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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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청장비 163대 불법 구입"
1999/10/11 10:15 송고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 경찰이 올해 감청장비 163대를 신규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법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 질의자료에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9일 조달청, 한국델콤엔지니어링과 대당 240만원짜리 감청기기 16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 올 1월 8일 이를 넘겨받았으나 지난해 경찰청 예산에는 감청장비 구매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편법집행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다른 수사장비 구입예산중 쓰고남은 예산을 모아 감청기기를 구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감청기기를 구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의 이월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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