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건으로, 우리가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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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절제 된 표현을 사용해 일의 순서를 제대로 지켜 온 일본이, 지금은 이제(벌써) 한국 에 대해서만 「눈에는 눈을.이빨에는 이빨을」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조짐이 분명히 보인다



특이한 점이 몇개인가 있다.
 
■한일간의 최종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종료의 시사를 발표.(아사히 신문 14 일보도)

■발표를, 경제 관료(재무 대신등)가 하지 않고, 관저(청와대와 같은 것)가 발표.

■발표 내용 속에, 「일한이 서로 호각에 프라이드를 앞에 두고 밀어 내고, 무산되는 것에…」라고, 일본 정부의 발표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감정적인 표현이 등장.

14일의 일본 관저의 발표는, 사실상, 외교적 결례에까지 해당할 정도다.

아베 수상은 벌써 취임시부터, 통화스왑(currency swaps)에 관련해 「한국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할 것은 없다」라고 할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 이것을 고려했다고 해도, 14일의 발표는, 양국간에 선행되어야 할 순서나 표현 방법 등에 따르지 않는 전격적(일방적)인 발표이며, 노골적인 방식이다.


국가간의 외교등의 수속에 대하고, 가능한 한 절제 된 표현을 사용하고, 적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이나 일의 전후의 순서등을 제대로 지켜 온 일본이, 지금은 한국에 만은 「눈에는 눈을, 이빨에는 이빨을」방법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조짐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한국)가 우리(일본)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무시한다」라고 하는 식이다.



14일의 일본측의 선제 발표로, 양국간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은 완전 종료되었지만, 만일 연장되었다고 해도, 「한국측이 우선 요구하고, 일본이 받아 들여 주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


「일본 먼지떨이」는 무기한에 무료이다고 생각했는데, 청구서와 같은 것이 날아 온 것 같은 분위기다.

「일본 먼지떨이」는, 이미 무료가 아닌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아, 본격적으로 갖추는 필요성이 있다.



「日本叩きは無料」の時代が終わる

韓日通貨スワップの件で、私たちが知っ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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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に節制された表現を使い 事の順序をきちんと守ってきた日本が、今はもう韓国に対してのみ『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の方法で対応しようという兆しがはっきりと見える



特異な点がいくつかある。
 
■韓日間の最終的な協議が終わっていないにも関わらず、日本側が一方的に終了の示唆を発表。(朝日新聞14日報道)

■発表を、経済官僚(財務大臣など)がせず、官邸(青瓦台のようなもの)が発表。

■発表内容のなかに、「日韓がお互いに互角にプライドを前に押し出して、霧散することに…」と、日本政府の発表としては極めて異例的な感情的な表現が登場。

14日の日本官邸の発表は、事実上、外交的欠礼にまで該当するほどだ。

安倍首相はすでに就任時から、通貨スワップに関連して「韓国が先に要求しない限り、日本からすることはない」という意思を見せていた。

ところが、これを考慮したとしても、14日の発表は、両国間で先行されるべき手順や表現方法などに従わない電撃的(一方的)な発表であり、露骨な方式である。


国家間の外交などの手続きにおいて、なるべく節制された表現を使って、少なくとも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規範や事の前後の順序などをきちんと守ってきた日本が、今は韓国にだけは「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の方法で対応するという兆しがはっきり見られる。

簡単に言うと、「相手(韓国)が私たち(日本)を無視するなら、私たちも無視する」という式である。



14日の日本側の先制発表で、両国間の通貨スワップ協定は完全終了されたが、仮に延長されたとしても、「韓国側がまず要求して、日本が受け入れてあげた」という形になってしまうのだ。


「日本叩き」は無期限で無料であると思っていたのに、請求書のようなものが飛んできたような雰囲気だ。

「日本叩き」は、もはや無料ではない時代が開かれていることを知り、本格的に備える必要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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