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미 의회 상원 외교 위원회의 테드·크루즈 의원(공화당)과 로버트·메넨데스 의원(민주당)이 11일(미국 시간)에 폰페오 국무장관에게 서간을 보내, 한국과 북한에 의한 경제협력에 대한 염려를 전했다.이 서간은지금까지 미 의회로부터 나온 경고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다음의 두 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제일의 이유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 강경화(캔·골파) 외교부(성에 상당) 장관을 직접 지명해,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법에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에 언급한 것이다.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은 서간 중(안)에서 「문대통령은 작년 9월의 남북 정상회담때, 복수의 한국 기업 톱을 동행시켜, 개성 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나 연내의 남북 철도 연결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문대통령은 남북에 의한 공동선언 중(안)에서, 사이카이(키노미) 경제 공동특구와 토카이(일본해) 관광 공동특구에 합의했다」등의 점을 지적했다.한층 더 문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에 대해서 북한 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사실이나, 야스시 장관이 개성 공단에 현금은 아니고 현물을 반입하는 방책을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점에도 언급했다.

 둘째의 이유는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에 의한 제재 위반의 가능성에 직접 언급해, 이것에 경고를 실시한 것이다.양의원은 서간 중(안)에서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제재에 직면하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 다음, 작년 5월에한국의 복수의 은행이 북한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시작한 사실이나, 작년 9월의 남북 정상회담에 복수의 한국 대기업 톱이 동행한 점에 언급했다.한층 더 양의원은 작년 9월에 미 재무성이 한국의 대기업 은행7행과 전화로 회의를 실시하고, 게다가로 미국에 의한 제재를 확실히 지키도록 경고하는 서간을 보냈던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라고 해 칭찬했다.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에 의한 북한 관련의 활동이 번을 넘었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결과를 부르는과 분명히 경고했던 것이다.

 양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권한은 미 의회에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때문에), 2016년에 성립한 대북 제재 증진법 등, 미국에 의한 독자 제재를 정한 여섯 개의 법률에도 언급해 「유엔 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보다(미국에 의한 제재 관련의 법률이) 많다」라고도 지적했다.이것은비록 트럼프 정권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의한 제재 위반을 너그럽게 봐주었을 경우에서도, 미 의회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생각을 나타냈다고도 받을 수 있다.크루즈 의원이라고 하는 공화당에서는 누구나가 아는 거물 정치가와 미 의회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는 메넨데스 의원의 2명이 공동으로 이러한 경고를 실시했다고 되면, 이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인 죠슈·로긴씨는 14 일자의 동지로 이 서간에 대해 소개해 「미 의회에는 최근, 문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인 양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에의 염려가 당에 관계없이 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평화의 적이다





米が文大統領に警告www

 米議会上院外交委員会のテッド・クルーズ議員(共和党)とロバート・メネンデス議員(民主党)が11日(米国時間)にポンペオ国務長官に書簡を送り、韓国と北朝鮮による経済協力に対する懸念を伝えた。この書簡はこれまで米議会から出た警告の中で最も厳しいものとされているが、それには次の二つの理由がある。

 まず第一の理由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省に相当)長官を直接名指しし、米国の対北朝鮮制裁関連法に違反している可能性に言及したことだ。クルーズ議員とメネンデス議員は書簡の中で「文大統領は昨年9月の南北首脳会談の際、複数の韓国企業トップを同行させ、開城工業団地と金剛山観光の正常化や年内の南北鉄道連結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文大統領は南北による共同宣言の中で、西海(黄海)経済共同特区と東海(日本海)観光共同特区に合意した」などの点を指摘した。さらに文大統領が英国、フランス、欧州連合(EU)に対して北朝鮮制裁の緩和を求めた事実や、康長官が開城工団に現金ではなく現物を持ち込む方策を検討中と発言した点にも言及した。

 二つ目の理由は韓国の銀行や企業による制裁違反の可能性に直接言及し、これに警告を行ったことだ。両議員は書簡の中で「韓国の銀行や企業が制裁に直面する潜在的なリスクがある」とした上で、昨年5月に韓国の複数の銀行が北朝鮮への投資を目的とする部署を立ち上げた事実や、昨年9月の南北首脳会談に複数の韓国大手企業トップが同行した点に言及した。さらに両議員は昨年9月に米財務省が韓国の大手銀行七行と電話で会議を行い、その上で米国による制裁をしっかり守るよう警告する書簡を送ったことについて「拍手を送る」として称賛した。韓国の銀行や企業による北朝鮮関連の活動が度を超した場合、制裁を受ける結果を招くとはっきり警告したのだ。

 両議員は「北朝鮮に対する制裁の権限は米議会にある」と強調するため、2016年に成立した対北朝鮮制裁増進法など、米国による独自制裁を定めた六つの法律にも言及し「国連安保理による対北朝鮮制裁決議よりも(米国による制裁関連の法律の方が)多い」とも指摘した。これはたとえトランプ政権が韓国政府と企業による制裁違反を大目に見た場合でも、米議会はそれを見過ごさない考えを示したとも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クルーズ議員という共和党では誰もが知る大物政治家と、米議会上院外交委員会で民主党幹事を務めるメネンデス議員の2人が共同でこのような警告を行ったとなれば、これは現実となる可能性が非常に大きいとも考えられる。

 米ワシントン・ポスト紙のコラムニストであるジョシュ・ロギン氏は14日付の同紙でこの書簡について紹介し「米議会には最近、文大統領が北朝鮮に経済的な譲歩を提供しようとすることへの懸念が党に関係なく広まっている」と指摘した。



   韓国は世界平和の敵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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