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서울 중앙 지검은 5일, 량승 야스시(얀·슨테) 씨가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이었던 시기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고 해서, 전직·현직의 재판관 10명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공무상 비밀 누설등의 죄로 재택 기소 했다.
2011~17년에 대법원장을 맡은 량씨는, 박근혜(박·쿠네) 정권의 의향을 반영해, 전시중에 강제 징용 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늦추었다는 등으로서 지난 달 기소되었다.이번 기소로, 사법 행정권의 남용에 관련되고 재판을 받는 전직·현직 재판관은 량씨와 박병대(박·볼데), 고영한(코·욘 한)의 양 전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을 포함 14명에 증가했다.
삼권 분립이 라고?www
これは酷い司法弾圧ｗｗｗ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ソウル中央地検は５日、梁承泰（ヤン・スンテ）氏が大法院長（最高裁長官）だった時期の司法行政権乱用に関与したとして、前職・現職の裁判官１０人を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や公務上秘密漏えいなどの罪で在宅起訴した。
２０１１～１７年に大法院長を務めた梁氏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の意向を反映し、戦時中に強制徴用された被害者が日本企業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の判決を遅らせたなどとして先月起訴された。今回の起訴で、司法行政権の乱用に絡んで裁判を受ける前職・現職裁判官は梁氏と朴炳大（パク・ビョンデ）、高永ハン（コ・ヨンハン）の両元大法官（最高裁判事）を含め１４人に増えた。
三権分立がなんだって？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