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국 제외」목전
한국 정부는 저지에 분주=일본에 의견서도
【서울 연합 뉴스】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서 수출 수속을 간소화하는 「화이트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일본의 정령 개정이 눈 앞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1일,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해, 이것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24일에 마감한다.가까운 시일내에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면 개정 수속은 사실상 완료해, 8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한국은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된다.그렇게 되면,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에 의견서 무리한 주장을 비판
상교도리상자원부는 경제 산업성에 보낸 의견서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하는 근거로 든 「통상 병기 캐치 올 제도의 미비」나 「양국간의 신뢰 관계의 저하」에 대해서, 하나 하나 비판했다.캐치 올 제도는 전략 물자가 아니어도 대량 파괴 무기나 통상 병기에 전용되는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시에 정부의 허가를 취득시키는 제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한국과의 국장급 협의에서, 한번도 한국의 통상 병기 캐치 올 제도를 문제시했던 적은 없었다.또, 일본이 지정하는 화이트국 가운데, 일부는 통상 병기 캐치 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상교도리상자원부는 「한국이 통상 병기 캐치 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한다면, 불충분한 이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지지 구해라 WTO와 미국에 고관 파견
화이트국으로부터의 제외를 저지하기 위해(때문에), 해외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 건에 대하고 결론을 내거나 일본에 제재를 주거나 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면 일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일도 검토중이다.
상교도리상자원부의 박태성(박·테손) 무역 투자 실장은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에 이쪽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 이유로 일방적,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tnak51@yna.co.kr
어째서, 이 정도 지타바타 해야?www
「ホワイト国除外」目前
韓国政府は阻止へ奔走=日本に意見書も
【ソウル聯合ニュース】安全保障上の友好国として輸出手続きを簡素化す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ための日本の政令改正が目前に迫っている。
日本政府は今月1日、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外すための輸出貿易管理令改正案を告示し、これに関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意見公募)を24日に締め切る。近く改正案を閣議決定すれば改正手続きは事実上完了し、8月中旬または下旬ごろに韓国はホワイト国から除外される。そうなれば、食品や木材を除くほぼ全ての産業が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る。
韓国政府は世界貿易機関(WTO)と米国に高官を派遣し、24日には日本政府に意見書を提出するなど、改正を防ぐため全方位の対応に乗り出している。成允模(ソン・ユンモ)産業通商資源部長官は同日の記者会見で、「日本側が挙げる(輸出規制)措置の理由はいずれも根拠がない」と強く批判した。
◇日本政府に意見書 強引な主張を批判
産業通商資源部は経済産業省に送った意見書で、日本が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外す根拠に挙げた「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制度の不備」や「両国間の信頼関係の低下」について、ひとつひとつ批判した。キャッチオール制度は戦略物資でなくとも大量破壊兵器や通常兵器に転用される恐れのある物品について、輸出時に政府の許可を取得させる制度。
韓国の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制度が不十分だとする日本の主張に対しては、韓国は四つの国際的な輸出管理の枠組みが勧告する指針を全て採択していると反論した。
日本政府はこれまでの韓国との局長級協議で、一度も韓国の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制度を問題視したことはなかった。また、日本が指定するホワイト国のうち、一部は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制度を導入していない。
産業通商資源部は「韓国が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制度を運用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がホワイト国から除外するなら、不十分な理由に起因した差別的措置だ」と指摘した。
両国間の信頼関係が低下し、韓国が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運用しているかどうか確認できないとする主張に対しては、「(輸出管理を巡る)局長級協議が最近開かれていないのは日程調整の問題にすぎず、さまざまな機会に情報交流を行ってきた」と説明した。局長級協議は1~3年ごとに不定期に開かれ、両国はすでに今年3月以降に協議を開くことで合意していた。3月以降、日本側の連絡を待っていたところに今回の措置が出されたと産業通商資源部は説明している。
◇国際社会の支持求めWTOと米国に高官派遣
ホワイト国からの除外を阻止するため、海外でも動いている。
スイス・ジュネーブで行われているWTOの一般理事会では、24日(現地時間)に日本の対韓輸出規制強化が議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る。韓日双方から高官が派遣されており、韓国からは産業通商資源部の金勝鎬(キム・スンホ)新通商秩序戦略室長が出席し、日本の措置の不当性を訴える。金氏は第三国の駐ジュネーブ大使らと会い、韓国への支持を求めているとされる。
WTO一般理事会でこの件について結論を出したり、日本に制裁を与えたりすることはないとみられるが、国際社会の同意と支持を得られれば日本に圧力をかけられる。韓国政府は日本をWTOに提訴することも検討中だ。
また、産業通商資源部の兪明希(ユ・ミョンヒ)通商交渉本部長(次官級)は23日(現地時間)から5日間の日程で米国を訪問している。兪氏はワシントン郊外のダレス国際空港で記者団に、「日本の輸出規制措置が韓国だけでなく国際経済にもマイナス影響を及ぼすということを米国側に強調する計画だ」と語った。韓国の立場に対し米国から支持を取り付けるとともに、仲裁役を求める方針だ。
産業通商資源部の朴泰晟(パク・テソン)貿易投資室長は「ひとまず最後までベストを尽くして日本にこちらの立場を伝え、説得に努めることが重要だと思う。それでも日本が事実に合致しない理由で一方的、差別的な措置を取るなら、それに合わせて対応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話している。
tnak51@yna.co.kr
どうして、これほどジタバタしてるのだ?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