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채널 「얀·데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얀·데림군(18)은 「(소송에 참가한다) 국민 452명의 대리인인 최·몰손 변호사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말했다.
얀군등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으로, 방역 패스는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계속 되어 「백신 접종없이는 식당·카페 뿐만이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되어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된다.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강조했다.
그것과 함께 「백신을 쳐도 감염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어, 부작용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인이 백신을 칠지를 선택하는 자유는 당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 문 재토라 대통령과 김 수상, 쿠·드크쵸르 보건복지부 장관, 조~~~·은경병관리 청장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등의 혐의로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 (이)다.또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에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최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12~18나이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sec&sid1=102&oid=020&aid=0003398722
【K防疫】韓国、452人が文在寅を提訴へ
YouTubeチャンネル「ヤン・デリム研究所」を運営するヤン・デリム君（18）は「（訴訟に参加する）国民452人の代理人であるチェ・ミョンソン弁護士と10日午後2時、憲法裁判所正門前で記者会見を開く予定」と9日言った。
ヤン君らは「ワクチンの効果性と安全性に対する疑問が大きくなる状況で、防疫パスは青少年を含む一般国民に事実上ワクチン接種を強制するもので明らかに違憲」と主張した。
続いて「ワクチン接種なしでは食堂・カフェだけでなく学園、読書室の出入りも制限され、基本的な学習権さえ侵害される。ワクチン接種を強制することは国家による暴力」と??強調した。
それとともに「ワクチンを打っても感染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ず、副作用も懸念される状況なら、国民個人がワクチンを打つかどうかを選択する自由は当然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彼らはまた、文在寅大統領と金首相、クォン・ドクチョル保健福祉部長官、チョ～～～ン・ウンギョン病気管理庁長を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などの疑いで来月検察に告発する予定だ。またワクチンパス政策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訴訟も検討している。
これに先立ち、政府と防疫当局は最近、防疫パス義務適用業種を拡大する一方、12～18歳の青少年に対する防疫パス適用を来年2月1日から施行すると予告した状態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sec&sid1=102&oid=020&aid=000339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