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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형편에 맞춘 「통계 겉치레」라는 비판도



조선일보 일본어판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제통계는, 나라의 공식 기록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런 만큼, 정보 수집의 과정이나 데이터 관리는 체계적 한편 과학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통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이른바 「통계의 정치화」논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되어 최초의 통계 청장에 임명된 황수 케이(환·스골) 씨가, 취임으로부터 불과 13개월 후의 2018년 8월에 돌연 경질된 것은 그 대표예다.


당시 ,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통계에 의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소득분배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이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완화할 것이라고 말한 분세권의 장미빛의 전망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노랑 청장이 이임식등에서 「지금까지 통계가 정치적인 도구가 되지 않게 노력했다」 「 나는 많이, 말하는 것을 (듣)묻는 분은 아니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부터, 통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이 커졌다.보수계 최대 야당 「국민 힘」은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통계 청장을 경질해 버렸다」 「언제 목이 달아나는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앞에서 진실을 진실로서 사실을 사실로서 말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효과가 없다든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한 만큼 석은 내기 어렵다」라고 해 「황·원청장의 경질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 후, 통계청은 조사 대상의 표본을 재설정해 조사 방식도 바꾸어 그 결과, 소득분배의 약체화의 정도는 해소했다.2020년에 소득분배가 개선했다고 하는 통계는, 담당의 과장은 아니고 캔·신우크 청장이 스스로 발표했다.


 문 재인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잘못된 통계의 활용이 임기말까지 문제가 되었다.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상은 금년 2월,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의 회의에서 「강남 4구의 실거래 계약을 보면, 평균 하락 금액은 3억 40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3460만엔)에 이르는 것이 파악되었다」라고 하고, 주택 가격 하락론을 개진 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이 증거로 해 강남의 맨션 가격의 하락을 꺼냈던 것이다.


 홍부수상은 당시 , 주택 가격이 내린 근거로서 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했다.그러나 당시 , KB코쿠민 은행이 조사한주간 맨션 가격은, 서울·수도권 모두 내리지 않았었다.한층 더 큰 문제는, 3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하락폭도 또 강남의 모든 맨션을 전수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하락의 신고가 있던 16의 단지만을 평균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었다.일부의 사례를, 마치 전체인 것 같이 표현했던 것이다.


윤·진호 기자


매번, 조국에 속는 바보 정!



韓国発表の経済統計,全部嘘だった!

韓国政府の都合に合わせた「統計粉飾」との批判も



朝鮮日報日本語版

 政府機関が発表する諸統計は、国の公式記録として最も客観的な情報が盛り込ま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だけに、情報収集の過程やデータ管理は体系的かつ科学的なものであるべきだ。 


 しかし韓国ではこれまで、統計を政治的に利用するといういわゆる「統計の政治化」論争が絶えなか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なって最初の統計庁長に任命された黄秀慶(ファン・スギョン)氏が、就任からわずか13カ月後の2018年8月に突然更迭されたのはその代表例だ。


当時、統計庁が発表した家計動向調査統計によると、高所得層と低所得層の所得差を示す所得分配が弱ま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は、所得主導成長政策で所得の二極化が緩和するはずだと言っていた文政権のばら色の展望とは正反対の結果だった。


 黄庁長が離任式などで「これまで統計が政治的な道具にならないよう努力した」「私はだいぶ、言うことを聞く方ではなかった」と発言したことから、統計が政治的に活用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論争が大きくなった。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は「統計が気に入らないと言って統計庁長を更迭してしまった」「いつ首が飛ぶか分からないのに、大統領の前で真実を真実として、事実を事実として語ることができるか」と批判した。  


韓国政府の関係者は「政府の政策に効果がないとか、否定的な結果が出たといった分析は出し難い」とし「黄・元庁長の更迭は、こうした難しさを最も劇的に示す事件」と伝えた。 


 その後、統計庁は調査対象の標本を再設定して調査方式も変え、その結果、所得分配の弱体化の程度は解消した。2020年に所得分配が改善したという統計は、担当の課長ではなくカン・シンウク庁長が自ら発表した。 


 文在寅政権の代表的な失政に挙げられる不動産政策でも、誤った統計の活用が任期末まで問題になった。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相は今年2月、非常経済中央対策本部の会議で「江南4区の実取引契約を見ると、平均下落金額は3億40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3460万円)に達することが把握された」として、住宅価格下落論を開陳した。不動産市場安定の証拠として江南のマンション価格の下落を持ち出したのだ。 


 洪副首相は当時、住宅価格が下がった根拠として不動産院の統計を引用した。しかし当時、KB国民銀行が調査した週間マンション価格は、ソウル・首都圏いずれも下がっていなかった。さらに大きな問題は、3億4000万ウォンという下落幅もまた江南の全てのマンションを全数調査した結果ではなく、下落の申告があった16の団地だけを平均した数字にすぎないという点だった。一部の事例を、あたかも全体であるかのように表現したのだ。 


ユン・ジンホ記者


毎度、祖国に騙されるバカチョ 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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