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7번째 「3050 클럽」가입…언젠가 일본도 추월해?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9.03.05 10:05
1 인당의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은 일본까지 추월하는 것일까.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일까.
한국이 세계 7번째에 「3050 클럽」에 가입했다.5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1 인당의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으로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에 앞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 뿐이다.
이 중 일본이 제일 최초로 1992년에 3만 달러를 넘었다.이 후를 미국과 독일(1996년)이 쫓아, 영국·프랑스는 2004년, 이탈리아는 2005년에 3만 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과 과도한 복지, 높은 실업률등에서 1998년 3만 달러 이하에 떨어져 그 앞으로 6년 후의 2004년에 다시 3만 달러를 회복했다.
한국에는 3만 달러 달성까지의 도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6년 2만 달러 달성으로부터 12년 걸렸다.일본이 1988년 2만 달러, 그 4년 후에 3만 달러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꽤 시간이 걸려 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의 오·쥰 폭탄 상급 연구원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했던 측면도 있지만,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의 엔고 현상에 수반하는 환율 효과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이외의 6개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되기까지는 평균 8.3년 걸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050 클럽」에 가입한 뒤다.일본은 22년간, 3만 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없어진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이기 때문에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수상의 재집권 이후, 「아베노미크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저성장 국면으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07년에 일본을 추월해 1 인당의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한때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고 수렁에 떨어진 독일 경제의 극적인 반전이다.
독일 경제 부활의 비결은 게아하르트·슈레더 수상의 구조개혁이었다.슈레더 수상은 2003년 독일을 부활시키는 비책으로서 「어젠더 2010」을 밝혔다.
노동자의 해고를 준비로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려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 것이 그 골자였다.
개혁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반발이 커져, 슈레더 수상은 2005년의 총선거로 패배했지만, 안 게라·메르켈 수상의 집권 이후에 독일 경제가 다시 번영하는 축을 준비했다.
작년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으로서는, 일본 모델이나 독일 모델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선택의 열쇠는 구조개혁이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한국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라면 2024년, 2%라면 2027년즈음에 1 인당의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면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2030년까지는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자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문제가 심각하다.인구 고령화의 페이스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작년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0.98명이 되어, 일본보다 심각하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인구 고령화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의 확대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오 상급 연구원은 「한국은 주관적 인생의 만족도, 일과 인생의 균형 지표등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주력 산업의 재비약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면서 국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이 세계 7번째에 「3050 클럽」에 가입했다.5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1 인당의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으로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에 앞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 뿐이다.
다만,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과 과도한 복지, 높은 실업률등에서 1998년 3만 달러 이하에 떨어져 그 앞으로 6년 후의 2004년에 다시 3만 달러를 회복했다.
한국에는 3만 달러 달성까지의 도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6년 2만 달러 달성으로부터 12년 걸렸다.일본이 1988년 2만 달러, 그 4년 후에 3만 달러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꽤 시간이 걸려 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의 오·쥰 폭탄 상급 연구원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했던 측면도 있지만,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의 엔고 현상에 수반하는 환율 효과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이외의 6개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되기까지는 평균 8.3년 걸리고 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수상의 재집권 이후, 「아베노미크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저성장 국면으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07년에 일본을 추월해 1 인당의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한때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고 수렁에 떨어진 독일 경제의 극적인 반전이다.
독일 경제 부활의 비결은 게아하르트·슈레더 수상의 구조개혁이었다.슈레더 수상은 2003년 독일을 부활시키는 비책으로서 「어젠더 2010」을 밝혔다.
노동자의 해고를 준비로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려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 것이 그 골자였다.
작년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으로서는, 일본 모델이나 독일 모델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선택의 열쇠는 구조개혁이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한국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라면 2024년, 2%라면 2027년즈음에 1 인당의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면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2030년까지는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자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문제가 심각하다.인구 고령화의 페이스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작년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0.98명이 되어, 일본보다 심각하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인구 고령화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의 확대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韓国、世界７番目「３０－５０クラブ」加入…いつか日本も追い越す？
韓国、世界７番目「３０－５０クラブ」加入…いつか日本も追い越す？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19.03.05 10:05
１人当たりの国民所得（ＧＮＩ）３万ドルを突破した韓国は日本まで追い越すのだろうか。それとも日本のように長期不況の悪循環に陥るのだろうか。
韓国が世界７番目に「３０－５０クラブ」に加入した。５日、韓国銀行によると、韓国は昨年基準で１人当たりの所得が３万ドル以上で人口が５０００万人を超える国のひとつになった。
韓国に先立ち「３０－５０クラブ」に加入した国は米国・英国・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日本など６カ国だけだ。
このうち日本が一番最初に１９９２年に３万ドルを超えた。この後を米国とドイツ（１９９６年）が追い、英国・フランスは２００４年、イタリアは２００５年に３万ドルを達成した。
ただし、ドイツは莫大な統一費用と過度な福祉、高い失業率などで１９９８年３万ドル以下に落ち、その後６年後の２００４年に再び３万ドルを回復した。
韓国には３万ドル達成までの道のりで迂余曲折が多かった。
２００６年２万ドル達成から１２年かかった。日本が１９８８年２万ドル、その４年後に３万ドルを達成したことと比べるとかなり時間がかかっている。
現代経済研究院のオ・ジュンボム上級研究員は「日本企業の輸出競争力が強かった側面もあるが、１９８５年プラザ合意以降の円高現象に伴う為替レート効果もあった」と説明した。
現代経済研究院の分析によると、韓国以外の６カ国が２万ドルから３万ドルになるまでには平均８．３年かかっている。
もっと大きな問題は「３０－５０クラブ」に加入したあとだ。日本は２２年間、３万ドル台にとどまっている。「失われた２０年」と呼ばれる長期不況のためだ。
２０１２年１２月安倍晋三首相の再執権以降、「アベノミクス（安倍首相の経済政策）」が成果を上げているが、低成長局面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
反面、ドイツは２００７年に日本を追い越して１人当たりの所得４万ドル時代を開いた。一時「欧州の病人」と呼ばれてどん底に落ちたドイツ経済の劇的な反転だ。
ドイツ経済復活の秘訣はゲアハルト・シュレーダー首相の構造改革だった。シュレーダー首相は２００３年ドイツを復活させる秘策として「アジェンダ２０１０」を打ち出した。
労働者の解雇を用意にして労働市場の柔軟性を高め、所得税と法人税を下げて起業しやすい環境を作ったのがその骨子だった。
改革の過程で社会的な反発が大きくなり、シュレーダー首相は２００５年の総選挙で敗北したが、アンゲラ・メルケル首相の執権以降にドイツ経済が再び繁栄する軸を用意した。
昨年３万ドルを突破した韓国としては、日本モデルかドイツモデルかの分かれ目に立っている。選択のカギは構造改革だ。
現代経済研究院は韓国が年間平均経済成長率が２．５％なら２０２４年、２％なら２０２７年ごろに１人当たりの所得４万ドルを達成すると展望した。
だが、日本と同じような長期不況に陥りながら２０３０年までは４万ドルを達成できない可能性もある。
特に少子高齢化による人口構造問題が深刻だ。人口高齢化のペースが日本よりもはるかに速いためだ。昨年の合計特殊出生率は０．９８人となり、日本より深刻で、世界最低水準だ。人口高齢化は経済の活力を落とすだけでなく、内需市場の拡大にも否定的な要因だ。
オ上級研究員は「韓国は主観的人生の満足度、仕事と人生の均衡指標などで主要先進国に比べて低いほう」としながら「主力産業の再飛躍および新たな成長動力の発掘を通じて潜在成長率を拡充しながら国民の生活の質を改善する政策が必要だ」と話した。
韓国が世界７番目に「３０－５０クラブ」に加入した。５日、韓国銀行によると、韓国は昨年基準で１人当たりの所得が３万ドル以上で人口が５０００万人を超える国のひとつになった。
韓国に先立ち「３０－５０クラブ」に加入した国は米国・英国・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日本など６カ国だけだ。
このうち日本が一番最初に１９９２年に３万ドルを超えた。この後を米国とドイツ（１９９６年）が追い、英国・フランスは２００４年、イタリアは２００５年に３万ドルを達成した。
ただし、ドイツは莫大な統一費用と過度な福祉、高い失業率などで１９９８年３万ドル以下に落ち、その後６年後の２００４年に再び３万ドルを回復した。
韓国には３万ドル達成までの道のりで迂余曲折が多かった。
２００６年２万ドル達成から１２年かかった。日本が１９８８年２万ドル、その４年後に３万ドルを達成したことと比べるとかなり時間がかかっている。
現代経済研究院のオ・ジュンボム上級研究員は「日本企業の輸出競争力が強かった側面もあるが、１９８５年プラザ合意以降の円高現象に伴う為替レート効果もあった」と説明した。
現代経済研究院の分析によると、韓国以外の６カ国が２万ドルから３万ドルになるまでには平均８．３年かかっている。
もっと大きな問題は「３０－５０クラブ」に加入したあとだ。日本は２２年間、３万ドル台にとどまっている。「失われた２０年」と呼ばれる長期不況のためだ。
２０１２年１２月安倍晋三首相の再執権以降、「アベノミクス（安倍首相の経済政策）」が成果を上げているが、低成長局面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
反面、ドイツは２００７年に日本を追い越して１人当たりの所得４万ドル時代を開いた。一時「欧州の病人」と呼ばれてどん底に落ちたドイツ経済の劇的な反転だ。
ドイツ経済復活の秘訣はゲアハルト・シュレーダー首相の構造改革だった。シュレーダー首相は２００３年ドイツを復活させる秘策として「アジェンダ２０１０」を打ち出した。
労働者の解雇を用意にして労働市場の柔軟性を高め、所得税と法人税を下げて起業しやすい環境を作ったのがその骨子だった。
改革の過程で社会的な反発が大きくなり、シュレーダー首相は２００５年の総選挙で敗北したが、アンゲラ・メルケル首相の執権以降にドイツ経済が再び繁栄する軸を用意した。
昨年３万ドルを突破した韓国としては、日本モデルかドイツモデルかの分かれ目に立っている。選択のカギは構造改革だ。
現代経済研究院は韓国が年間平均経済成長率が２．５％なら２０２４年、２％なら２０２７年ごろに１人当たりの所得４万ドルを達成すると展望した。
だが、日本と同じような長期不況に陥りながら２０３０年までは４万ドルを達成できない可能性もある。
特に少子高齢化による人口構造問題が深刻だ。人口高齢化のペースが日本よりもはるかに速いためだ。昨年の合計特殊出生率は０．９８人となり、日本より深刻で、世界最低水準だ。人口高齢化は経済の活力を落とすだけでなく、内需市場の拡大にも否定的な要因だ。
オ上級研究員は「韓国は主観的人生の満足度、仕事と人生の均衡指標などで主要先進国に比べて低いほう」としながら「主力産業の再飛躍および新たな成長動力の発掘を通じて潜在成長率を拡充しながら国民の生活の質を改善する政策が必要だ」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