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여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몰락할 수도 있다.야당은 지금부터에서도 윤 대통령에 손을 뻗쳐야 한다」……뭐, 무리이네요
한국에서 총선거를 한 10일, 뉴욕·타임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의 현장 묘사의 부분이다.기사의 표제는 「과거의 반도체 챔피언이 다시 링에 오른다(Old chip champ reenters ring)」.2개월전에 가동이 시작된 TSMC 키쿠요우마치 공장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는 내용이다. (중략)
일본 정부는 이 공장을 만드는데 4760억엔을 직접 지원했다.현재 TSMC는 2번째의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거기에는 일본 정부가 7320억엔을 내기로 했다.키쿠요우마치 TSMC 합작 1호 공장 건설 계획이 확정한 것은 2021년 6월이다.다음 해 4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2 월초에 부분 가동에 들어갔다.완전 가동의 시기는 금년말과 계획되고 있다.한국 같은 수준으로 허인가 행정 수속이 어려운 일본에서 이례의 스피드다. (중략)
「명실 공히 반도체 초강 대국을 실현합니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집 81 페이지에 대인 문자로 쓰여진 표제다. (중략) 윤대통령이 집권 해 2년이 되려 하고 있다.무엇이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 아직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이다.전기·용수의 공급 방법마저 정해져 있지 않다.
단지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은 국회에서 자고 있다.이해가 각각 다른 자치체가 방해를 해 있거나도 한다.그 때문에 야당측도 같이하는 「거국적(초당파적) 반도체 지원 조직」창설을 제안한다.우선 윤대통령과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만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바란다.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부부 벼랑응인가 해도 아이들에게 공부는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형제 사이의 싸움으로 집이 엉망이 되어도 누군가가 소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전 챔피언이 글로브를 끼고 링에 올랐다고 하고 있지 아니겠는가.
(인용 여기까지)
모두 민주당이 대승했다(라고 해도 거의 현상 유지)의 총선거 이후, 락한Web에서는 몇 번인가 「이것으로 윤·손뇨르 대통령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정부에 의한 인센티브 증액이나, 일·미 정상회담에 따라 심화 하는 일·미 관계에 추종하는 것 등을 국회측으로부터 방해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임기 3년, 윤·손뇨르에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을 쌓게하지 않고,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기본 노선이 되겠지요.
한국 미디어로부터도 그러한 위구심은 몇개인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 일보는 사설로 「야당은 국정에 참가하라」라고 제언하고 있군요.
【사설】한국 총선거로 압승한 야당, 지금부터는 국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 보이지 않으면(중앙 일보)
야당측으로부터 윤 정권에 손을 뻗어, 시들비들로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라고의 이야기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야당측으로부터 그러한 의향이 일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 이러한 제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칼럼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야당 협력은 바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반도체 산업에 대해 어떻게 정부는 마주보는지, 입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과 이·제몰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일본의 속도에 따라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로조차 협력을 할 수 없다」상황이 부각되고 있군요.
야당은 윤·손뇨르 대통령에 일절의 실적을 쌓게하지 않고 은퇴시킬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내걸어 「이런 일을 왔다!」라고 해지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3년간, 한국의 산업은 모두에 있어 정치 기인의 정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이 장도 등장한다 라는 줄거리입니다.
불탄 들판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영웅은 영웅이기 때문에.
「악의 박·쿠네를 타도한 문·제인 정권」의 재래를 연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韓国メディア「与野党が協力しなければ半導体産業でも没落しかねない。野党はいまからでもユン大統領に手を差し伸べるべきだ」……ま、無理ですね
韓国で総選挙が行われた１０日、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１面と８面に載せられた記事の現場描写の部分だ。記事の見出しは「過去の半導体チャンピオンが再びリングに上がる（Ｏｌｄ ｃｈｉｐ ｃｈａｍｐ ｒｅ－ｅｎｔｅｒｓ ｒｉｎｇ）」。２カ月前に稼動が始まったＴＳＭＣ菊陽町工場に日本の半導体産業復活の可能性が見えるという内容だ。 （中略）
日本政府はこの工場を作るのに４７６０億円を直接支援した。現在ＴＳＭＣは２番目の工場建設を計画している。そこには日本政府が７３２０億円を出すことにした。菊陽町ＴＳＭＣ合弁１号工場建設計画が確定したのは２０２１年６月だ。翌年４月に工事が始まり、２月初めに部分稼動に入った。完全稼動の時期は今年末と計画されている。韓国並みに許認可行政手続きが厳しい日本で異例のスピードだ。 （中略）
「名実ともに半導体超強大国を実現します」。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大統領選挙公約集８１ページに大な文字で書かれた見出しだ。 （中略）尹大統領が執権して２年になろうとしている。何ができたという話はなく、まだ「する」という話だけだ。電気・用水の供給方法さえ決まっていない。
ただ大統領の責任ではない。半導体産業支援法案は国会で寝ている。利害がそれぞれ異なる自治体が足を引っ張っていたりもする。そのため野党側もともにする「挙国的（超党派的）半導体支援組織」創設を提案する。まず尹大統領と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会って半導体産業政策を話し合うことを望む。このように時間を過ごしていてはならない。夫婦がけんかしても子どもたちに勉強は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兄弟間の争いで家がめちゃくちゃになってもだれかが牛を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元チャンピオンがグローブをはめてリングに上がったといっているではないか。
（引用ここまで）
共に民主党が大勝した（とはいえほぼ現状維持）の総選挙以降、楽韓Webでは何度か「これで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できることはほぼなくなった」と語りました。
半導体についての政府によるインセンティブ増額や、日米首脳会談にともなって深化する日米関係に追随することなどを国会側から妨害するであろうとの予測をしています。
残りの任期3年、ユン・ソンニョルにこれといった実績を積ませず、徹底的に妨害するのが基本路線となるでしょう。
韓国メディアからもそうした危惧はいくつか出ています。
中央日報は社説で「野党は国政に参加せよ」と提言していますね。
【社説】韓国総選挙で圧勝した野党、これからは国政に責任を負う姿勢見せなくては（中央日報）
野党側からユン政権に手を伸ばし、是々非々で国政の一翼を担えとの話ですね。
逆説的にいえば野党側からそうした意向が一切見えていないからこそ、こうした提言を行わざるを得ないわけです。
で、今回のコラムは「半導体産業を強化するために与野党協力は望めないのか」とするもの。
半導体産業についてどのように政府は向かいあうのか、立法府は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
ユン大統領とイ・ジェミョンは話し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もなくば日本の速度に追いつか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
ここでも「半導体産業についてですら協力ができない」状況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ますね。
野党は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一切の実績を積ませずに引退させるつもりです。
なにか花を持たせればそれを掲げて「こんなことをやってきた！」と言われるでしょうからね。
ここから3年間、韓国の産業はすべてにおいて政治起因の停滞を迎えるのです。
そして、それを救うために共に民主党の大統領がさっそうと登場するって筋書きです。
焼け野原の英雄になりかねないのですが、それでも英雄は英雄ですから。
「悪のパク・クネを打倒したムン・ジェイン政権」の再来を演じたいのでしょう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