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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과의 방위비 교섭은 공정하게」, 부담증가 요구를 시사



미국무성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회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 체결을 향한 교섭 개시를 앞에 두고,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한미 양국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담을 실시한다.

미국측의 수석 대표인 린다·슈페히트 국무성 정치 군사국 상급 고문은 22일, 성명으로, 「미국은 한미 동맹의 유지·강화를 포함해 양국을 위한 SMA 논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슈페히트씨가 「공정과 공평」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현재의 분담금이 주한미군 전체의 주둔비의 반에도 만두, 분담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미국측의 종래의 인식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여진다.
국무성은 이번 달 초에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부담에 대해 「동맹에의 투자」라고 해, 증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미국측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부담의 약 반이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인건비에 사용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한국 경제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의 분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라고 강조했다.한미 양국은, 제11회 SMA 협정으로 한국이 2021년에는 13.9%증액한 1조 1833억원을 부담한 후, 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추어 끌어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교섭으로 「시급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11월의 미 대통령 선거로, 주한미군의 철퇴까지 언급한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선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때문이다.다만, 미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스톤 브릿지·그룹은 22일, 한국이 바이덴 정권과 이번 교섭에 합의에 이르러도, 「트럼프씨가(재선시에)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米国が防衛費増額を韓国に要求

米国「韓国との防衛費交渉は公正に」、負担増要求を示唆



米国務省が、2026年から適用される第12回防衛費分担特別協定(SMA)締結に向けた交渉開始を控え、「公正で公平な結果を模索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韓米両国は23~25日(現地時間)、米ハワイで初会合を行う。

米国側の首席代表であるリンダ・シュペヒト国務省政治軍事局上級顧問は22日、声明で、「米国は米韓同盟の維持・強化を含め、両国のためのSMA議論を通じて公正で公平な結果を模索している」と述べた。シュペヒト氏が「公正と公平」を強調したのは、韓国の現在の分担金が在韓米軍全体の駐留費の半分にも満たず、分担金の引き上げが必要だという米国側の従来の認識を強調した発言とみられる。

国務省は今月初めにも、韓国の在韓米軍駐留経費の負担について「同盟への投資」とし、増額の必要性を示唆した。米国側は、韓国の在韓米軍駐留経費の負担の約半分が在韓米軍基地に勤務する韓国人の人件費に使われるため、最終的に韓国経済にメリットがあると主張している。

一方、外交部は、「韓国の分担が合理的な水準で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で協議を進めていく」と強調した。韓米両国は、第11回SMA協定で韓国が2021年には13.9%増額した1兆1833億ウォンを負担した後、25年まで韓国の国防費増加率に合わせて引き上げる案に合意した。

政府は、今回の交渉で「早急な妥結」を目指しているという。11月の米大統領選挙で、在韓米軍の撤退まで言及したトランプ前大統領の再選の可能性に備えるためだ。ただし、米国の政治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であるオルブライト・ストーンブリッジ・グループは22日、韓国がバイデン政権と今回の交渉で合意に至っても、「トランプ氏が(再選時に)再交渉を要求しないと信じる理由はない」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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