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의 연체율이 최근 5년에 최고, 위기적인 가계, 자영업자가 다수
한국의 은행권의 원화 기준 산출 방식 융자의 연체율이 이 4년 9개월에 최고가 되었다.가계에의 융자로는 신용대부, 기업에의 융자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금리가 큰폭으로 상승한 뒤, 경기후퇴의 영향을 받아 반제 능력의 낮은 사람들이 이자를 기한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한층 더 빚을 거듭하게 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가계소득이 증가해 거기에 따르고 소비가 증가해 침체하는 내수가 호전되도록, 정부의 정책 대응의 노력도 필요한 때다.
금융 감독원이 24일에 발표한 2월말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의 원리금 연체율)은, 지난 달보다 0.06포인트 상승의 0.51%.2019년 5월의 0.51%이래의 최고치다.기업에의 융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연체율이 0.7%까지 상승.가계에 대한 융자는, 주택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0.27%로 안정되어 있지만, 신용대부를 포함한 그 외의 대출의 연체율은 1월의 0.74%에서 2월에는 0.84%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은행은 4분기말에 불량 채권을 정리해 매각하는지, 상각 처리한다.따라서, 각 기의 최종월에는 연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그처럼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염려된다.한국의 시중금리는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하락 경향에 있었다.은행의 연체율도,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1.25%에서 1.5%(2017년 11월 30일), 1.75%(2018년 11월 30일)로 끌어올린 후에 1년 정도 0.5%를 웃돌았던 것이 있다만으로, 이후는 하락 경향에 있었다.그러나 코로나재난 이후의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 수반하고, 2022년말부터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저금리의 시기에 민간의 부채가 급팽창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간단하게는 안정될 것 같지 않다.
그 중으로, 가계 부채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은 다행히다.전금융권의 가계에 대한 융자는 2월에 1조 9000억원, 3월에 4조 9000억원 감소했다.이것은, 빚을 한층 더 늘린다고 하는 가계의 대응방안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융자의 건전성 관리를 느슨하게해서는 안 된다.반제 위기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에 의거하는 채무 조정이 신속히 행해지도록(듯이) 유도해야 한다.코로나화전의 20102019년의 평균 연체율은 0.78%였다.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은행 위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연체율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韓国、銀行の延滞率がここ５年で最高、危機的な家計、自営業者が多数
韓国の銀行圏のウォン建て融資の延滞率がこの4年9カ月で最高となった。家計への融資では信用貸し、企業への融資では中小企業に対する貸付の延滞率が急激に上がっている。金利が大幅に上昇したうえ、景気後退の影響を受けて返済能力の低い人々が利子を期限までに払えずにいるのだ。さらに借金を重ねさせて時間を稼ぐのではなく、債務調整の活性化を誘導すべきだ。家計所得が増え、それによって消費が増えて低迷する内需が好転するよう、政府の政策対応の努力も必要な時だ。
金融監督院が24日に発表した2月末の国内銀行の延滞率（1カ月以上の元利金延滞率）は、前月より0.06ポイント上昇の0.51％。2019年5月の0.51％以来の最高値だ。企業への融資は中小企業に対する貸付の延滞率が0.7％まで上昇。家計に対する融資は、住宅担保貸付の延滞率は0.27％で安定しているが、信用貸しを含めたその他の貸付の延滞率は1月の0.74％から2月には0.84％まで急上昇している。
銀行は四半期末に不良債権をまとめて売却するか、償却処理する。したがって、各期の最終月には延滞率が下落する傾向がある。だが、そのように延滞率を管理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延滞率が上昇し続けているというのは懸念される。韓国の市中金利は2008年の世界金融危機以降、下落傾向にあった。銀行の延滞率も、韓国銀行が政策金利を1.25％から1.5％（2017年11月30日）、1.75％（2018年11月30日）へと引き上げた後に1年ほど0.5％を上回ったことがあるだけで、以降は下落傾向にあった。しかしコロナ禍以降のインフレに対応するための金利引き上げに伴って、2022年末からは急速に上昇している。低金利の時期に民間の負債が急膨張したために、今回の上昇は簡単にはおさまりそうにない。
その中で、家計負債が減っているのは幸いだ。全金融圏の家計に対する融資は2月に1兆9000億ウォン、3月に4兆9000億ウォン減少した。これは、借金をさらに増やすという家計の対応方法が限界に達したと解釈することもできる。融資の健全性管理を緩めてはならない。返済危機に陥った借主に対しては、信用回復支援制度にもとづく債務調整が迅速に行われるように誘導すべきだ。コロナ禍前の2010～2019年の平均延滞率は0.78％だった。政府はこれをもって「銀行危機はないだろう」とのんびりしていてはならない。延滞率の急激な上昇は多くの家計、中小企業、小商工人が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シグナルだから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