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영토 분쟁중」이라고 기술의 군교재 사전에 문제 지적 있었지만 발간=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군의 장병을 위한 교재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문제로,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내부에서 동기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한국 국방부가 26일, 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담당 국장외 4명에게 경고나 주의의 처분을 과했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을 위한 교재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의 표지=(연합 뉴스)
국방부가 작년말, 부대에 배포한 교재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 접해 「조어섬(일본명·센카쿠 제도)이나 크릴 제도(북방 영토와 쿠릴 열도), 독도 문제등의 영토 분쟁도 진행중」이라고 기술하고 있었다.독도를 센카쿠 제도나 크릴 제도와 늘어놓아 영토 분쟁이 진행중의 지역으로 한 것은,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한다라는 비판이 비등.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어렵게 질책 해, 시급하게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국방부는 교재를 회수해, 이 기술의 경위등을 감사해 왔다.
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했다.국방부는▼민간 전문가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중심으로 구성된 것▼교재의 최종판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관계 기관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의견 수집이 불충분했던 일—를 이유로 들었다.
담당자를 정식적 징계는 아니고 경고·주의 처분에 세웠던 것에 대해서,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것이나, 고의는 아니었던 것, 당사자등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独島を「領土紛争中」と記述の軍教材 事前に問題指摘あったが発刊＝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軍の将兵向け教材で独島を領土紛争地域と記述した問題で、教材が発刊される前に内部で同記述に問題があるとの指摘が出たものの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韓国国防部が２６日、監査の結果を発表した。担当局長ら４人に警告や注意の処分を科したという。
韓国国防部が発刊した将兵向け教材「精神戦力教育基本教材」の表紙＝（聯合ニュース）
国防部が昨年末、部隊に配布した教材は中国やロシア、日本など周辺国に触れ、「釣魚島（日本名・尖閣諸島）やクリール諸島（北方領土と千島列島）、独島問題などの領土紛争も進行中」と記述していた。独島を尖閣諸島やクリール諸島と並べ、領土紛争が進行中の地域としたことは、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いう政府の立場に反するとの批判が沸騰。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厳しく叱責し、早急に是正するよう指示した。国防部は教材を回収し、この記述の経緯などを監査してきた。
監査結果によると、昨年４月２８日に教材の草案が作成され、２回の諮問と１回の監修を受け、同年５月に行われた諮問で独島関連記述に問題があるとの意見が出された。国防部の国防精神戦力院は「独島は領土紛争地域ではなく、このような表現は必要ない」との見解を示し、陸軍も「領土紛争に対する正しい理解のため、説明が必要だ」との意見を出した。だが、国防部は「諮問・監修意見に関する十分な検討が行われなかったことを確認した」と説明した。
教材の朝鮮半島地図に独島が表示されなかった問題に関しては、「いかなる問題提起や検討もなかったことを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国防部は▼民間専門家なしに執筆陣全員が現役軍人中心で構成されたこと▼教材の最終版に対する適切な検討がなされなかったこと▼関係機関や外部機関からの意見収集が不十分だったこと――を理由に挙げた。
担当者を正式な懲戒ではなく警告・注意処分にとどめたことについては、法令に明白に違反していないことや、故意ではなかったこと、当事者らが深く反省していることなどを考慮したという。
だが、３カ月以上監査を実施したにもかかわらず将兵向け教材の発刊制度に関する十分な検討が行われず、責任者に対しても軽い処分にとどめたとの指摘が出そ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