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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비 둘러싼 교섭 한미가 첫 회담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도하훈련(자료 사진)=(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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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 외교부의 당국자는 26일, 2026년 이후의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을 정하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의 체결을 향한 미국과의 첫 회담이 2325일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려 한미가 각각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것이  되지만, 구체적인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동당국자는 「향후 한미는 수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다음 번 회합의 일정이나 장소등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측은 외교부의 이 야스시비(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교섭 대표가, 미국측은 미국무성 정치 군사국의 린다·스페크트씨가 각각 대표단을 인솔했다.

 첫 회담으로 한미는 방위비 부담의 책정에 대한 각각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해, 상대의 스탠스를 확인했다고 보여진다.

 미국무성은 이번 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해, 증액을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한편,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총성은 전날, 한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해, 확고 인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양국의 공유한 약속」이라고 코멘트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회합에 앞서 낸 보도 자료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합리적 수준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아래에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협정 종료까지 약 1년 8개월 남긴 이례의 빠른 시기에 교섭에 들어간 것은, 금년 11월에 실시되는 미 대통령선으로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

 


在韓米軍駐留費大幅値上げwwww

26年以降の在韓米軍駐留費巡る交渉 韓米が初会合

在韓米軍と韓国軍による渡河訓練(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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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外交部の当局者は26日、2026年以降の在韓米軍の駐留経費負担を定める新たな「防衛費分担特別協定」(SMA)の締結に向けた米国との初会合が23~25日に米ハワイで開かれ、韓米がそれぞれの立場を説明したと伝えた。

 本格的な交渉が始まったことになるが、具体的な協議の内容については明らかにされなかった。

 同当局者は「今後韓米は随時協議を進めていく予定」としたものの、次回会合の日程や場所などについては、決まっていないと説明した。

 韓国側は外交部の李泰雨(イ・テウ)韓米防衛費分担交渉代表が、米国側は米国務省政治軍事局のリンダ・スペクト氏がそれぞれ代表団を率いた。

 初会合で韓米は防衛費負担の策定に対するそれぞれの基本的な立場を説明し、相手のスタンスを確認したとみられる。

 米国務省は今月初め、韓国の防衛費負担を「韓米同盟に対する強力な投資」と表現し、増額を求める態度を示した。一方、韓国は「合理的な水準の防衛費分担」を強調している。

 米国防総省は前日、韓国の防衛費負担について「在韓米軍の安定的な駐留環境を保障し、確固たる連合防衛体制を維持するという両国の共有した約束」とコメントした。

 一方、韓国外交部は会合に先立って出した報道資料で「韓国の防衛費負担が合理的水準で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の下で協議を進めていく予定」と強調した。

 現在の協定終了まで約1年8カ月残した異例の早い時期に交渉に入ったのは、今年11月に実施される米大統領選でトランプ前大統領が当選する可能性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の見方が出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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