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의 불매 조례 잇따르는 한국 서울·부산시 제정
【서울=온지 요스케】한국의 서울시나 남부·부산시의 의회는 6일, 전시중에 한반도 출신자를 일하게 했다고 하는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불러, 이러한 시나 교육기관이 대상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게 노력 의무를 마련하는 조례를 가결했다.니콘이나파나소닉 등284사를 지정해 있다.부산시에서는 일본 총영사관전에의 징용공상설치 등에 법적 근거를 주는 개정 조례도 성립했다.
조례는일본 기업에 「전범」이라는 평가를 받아, 공적 기관이 선도해 일본 제품의 배제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서울, 부산 양시의회는 모두 문 재인(문·제인) 정권과 같은 혁신계의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일한 대립을 받은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퍼진다.이번 자치체의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탄 정치 운동 물어 네, 일한 쌍방의 국민 감정을 한층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조례는
부산시에서는 2016년말에 일본 총영사관전에 놓여진 「위안부 소녀상」이나, 노동자 조직이 설치를 시도하고 있는 「징용공상」의 합법화를 도모하는 개정 조례도 가결했다.조문에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동상,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자가 허가를 얻으면 시의 도로상에의 설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더했다.
일본 정부는 총영사관전의 상에 관해서, 재외 공관의 보호등을 정하는 빈 조약에 위반한다고 하여 한국측에 철거를 요구해 왔다.
불매 조례는 다른 자치체에도 퍼지는 움직임이 있다.3월에 조례안을 제안한 수도 근교의 경기도 의회는, 한국 정부가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하고 있었지만, 근처 가결에 이를 전망이다.
日本製品の不買条例相次ぐ 韓国 ソウル・釜山市制定
【ソウル=恩地洋介】韓国のソウル市や南部・釜山市の議会は6日、戦時中に朝鮮半島出身者を働かせたとする日本企業を「戦犯企業」と呼び、これらの市や教育機関が対象企業の製品を購入しないよう努力義務を設ける条例を可決した。ニコンやパナソニックなど284社を指定している。釜山市では日本総領事館前への徴用工像設置などに法的根拠を与える改正条例も成立した。
条例は日本企業に「戦犯」とのレッテルを貼り、公的機関が先導して日本製品の排除を推進するのが狙い。ソウル、釜山両市議会はいずれ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と同じ革新系の勢力が多数を占めている。
韓国では輸出管理を巡る日韓対立を受けた日本製品の不買運動が広がる。今回の自治体の措置はこうした流れに乗った政治運動といえ、日韓双方の国民感情を一段と悪化させる可能性がある。
ソウル市の条例は「民族の自尊心と正しい歴史認識を確立する」などとうたい、対象企業を「韓国国民に強制動員で生命、身体、財産などの被害を与えた日本企業」と定義した。釜山市の場合は市や教育機関が保有している製品に「戦犯ステッカー」を添付できる規定や、製品の購買実態を調査して結果をインターネットで公表することを求める条項も盛り込んだ。
釜山市では2016年末に日本総領事館前に置かれた「慰安婦少女像」や、労働者組織が設置を試みている「徴用工像」の合法化をはかる改正条例も可決した。条文に「歴史的事件を記念する銅像、造形物」について、設置者が許可を得れば市の道路上への設置を認める規定を加えた。
日本政府は総領事館前の像に関して、在外公館の保護などを定めるウィーン条約に違反するとして韓国側に撤去を求めてきた。
不買条例は他の自治体にも広がる動きがある。3月に条例案を提案した首都近郊の京畿道議会は、韓国政府が自制を求めたため審議を見送っていたが、近く可決に至る見通し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