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교재의 「독도는 분쟁 지역」기술에…야당 「책임자의 엄벌을」
한국 국방부가 독도(드크트, 일본명·타케시마)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하고 물의를 빚은 건에 관련해, 최대 야당의 것 모두 민주당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재촉했다.
모두 민주당 경북도당은 30일, 논평을 보내, 「군장병의 새로운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사건을 감사한 국방부가 발간 당시 ,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 4명에 대해서 경고 및 주의 레벨의 온정 처분을 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에 배포한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취지로 표기해, 파문이 퍼지면 전량 회수했다.이 교재의 197, 198 페이지에는 「한반도(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등의 복수의 강국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중이며,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던
이러한 내용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한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반된다.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사용해 왔다.교재에 11회 등장하는 한반도의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국방부는 「집필진이 현역 군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재 최종 원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지만, 국방부 정신 전력원과 육군정훈공보실은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서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살되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국방부가 이번 사태를 가족을 감싸도록(듯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수 과정인 반대 의견이 곡살될 때까지 신원(신·워시크)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고위 책임자가 어떠한 형태로 관여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韓国軍教材の「独島は紛争地域」記述に…野党「責任者の厳罰を」
韓国国防部が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を紛争地域と表記して物議をかもした件に関連し、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が責任者に対する厳罰を促した。
共に民主党慶北道党は３０日、論評を出し、「軍将兵の新しい精神戦力教育基本教材に独島を紛争地域と表記した事件を監査した国防部が発刊当時、担当局長や課長ら４人に対して警告および注意レベルの温情処分をした」と述べた。
国防部は昨年１２月に配布した将兵精神教育教材に独島を「領土紛争地域」という趣旨で表記し、波紋が広がると全量回収した。この教材の１９７、１９８ページには「韓半島（朝鮮半島）周辺は中国、ロシア、日本などの複数の強国が激しく対立している」という説明と共に「独島問題など領土紛争も進行中であり、いつでも軍事的衝突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内容が記述されていた
こうした内容は独島を領土紛争地域と認めない韓国の公式的な立場と相反する。独島が領土紛争地域という表現は日本政府が使用してきた。教材に１１回登場する韓半島の地図に独島が表示されていない点も批判の対象となった。
また、国防部は「執筆陣が現役軍人を中心に構成され、教材最終原本に対する適切な検討が行われ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が、国防部精神戦力院と陸軍庭訓公報室は「独島は領土紛争地域でない」という意見を書面提出したにもかかわらず黙殺されたと主張した。
慶北道党は「国防部が今回の事態を家族をかばうように終えるのではなく、監修過程であった反対意見が黙殺されるまで申源苾（シン・ウォンシク）国防部長官を含む国防部高位責任者がいかなる形態で関与したのか、その事実関係を一つ一つ明らかにするべき」とし「二度とこのようなことが再発しないように厳重な責任者処罰と対策を用意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