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반일 부메랑」으로, 일한 관계가 「붕괴」하는“최악 시나리오”의 내용
너무 많은 문 재인정권의 「부의 유산」
4월 10일에 행해진 한국의 총선거에서는, 전300 의석안, 여당은 겨우 108 의석이었다.175 의석의 과반수를 닫은 야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참패라고 하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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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에 의하면, 4월 16일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여당 「국민 힘」이 참패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확실히 헤아려, 받아 들이지 못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TV 중계된 내각회의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취임 후의 2년간, 국민만을 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 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윤대통령은 검찰 시대의 자신의 「정의」만 계속 쫓고 있던 결과일 것이다.나도 윤정권을 이 2 연초 풍작을 점치는 의식이라고 오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헤, 문 재인정권의 「부의 유산이 너무 많다」라고 할 것이다.
윤대통령 취임 후에 밝힌 제일 단계의 「일한 관계 정상화」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다음의 한 방법으로 대학 의학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윤정권에 닥친 것처럼 생각된다.
실은 국민의 불만의 실을 더듬으면, 반드시 문 재인정권하에서의 정책에 직면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윤정권의 서툰 솜씨의 하나로서 보이고 있다.
눈앞 무디어져들 내려간 인삼…
한국 여당의 패배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있던 것처럼 「국민의 의사」의 잘못 읽어 가 원인일 것이다.
대승리를 거둔 한국 야당의 이재 명대표는 맨 먼저에 선거로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다루는 발표를 행하고 있다.「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란, 국민 일인당 1 인당 25만원( 약 2만 8000엔)의 지원금을 시작해 소규모 사업자 전용의 융자 및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의 확대, 소규모 사업자 및 전통 시장에의 지원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더니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냈다.중앙 일보에 의하면, 한국의 재정이 불더하고 있는 것부터,1-3월기에만 약 32조 5000억원( 약 3조 6000억엔)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 빌렸던 것이 알았다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면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은행 심사로 한도액내의 출납이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는 캐싱·론과 같은 물건이다.선거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라고 하는 당근에 대해서 국민은 지지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라에 있어서 누가 성실하고 누가 나쁜 의 것인지…….역시 한국에서는 눈앞에 매달린 당근에는 이길 수 없는 님이다.
악몽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
선거의 대패로 향후, 대통령은 괴로운 입장에 노출되지만, 어디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에 의해서 향후의 일한 관계도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된다.지금까지의 2년은 정치란 떨어진 「정의감」이 우선되고, 일·미·한의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원래의 도로아미타불이 될지 모른다.
기억에 새로운 것이, 문 재인정권하에서의 원징용공 재판과 화이트국 해제에 의한 GSOMIA 파기였지만, 모두 한국에 있어서 하나도 국익에는 연결되지 않았다.윤정권은 오랜 세월 깃들이는 좌파종북 사상자들을 「반국가진`력」이라고 정해 철저한 일소를 시작했지만, 말해 버리면 2년으로의 성과는 이것 밖에 없다.
윤정권, 여당은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뒤틀림」을 낳아 버렸다.그렇게 되면 윤정권은 국내에서의 정책은 통하지 못하고, 외교로 국민에게 어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국내에서는 당연, 야당이 기회를 보면서 원징용공, 제삼자 변제의 재단 짓이김을 외칠 것이다.
또 재단 짓이김의 호소와 일한의 역사관을 끼워 넣으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국민이 동조하면, 「반일」로 간단하게 유도해 나갈 것이다.향후, 야당의 이러한 흐름 중(안)에서, 윤정권이 끝까지 일·미·한의 관계 유지와 팔짱 올지가 신경이 쓰이는 곳(중)이다.지지율이 한층 더 내려 가는 가운데, 설마 대통령이 반일 부메랑에 키를 자르면, 양호하게 된 일한 관계는 다시 붕괴해, 이제(벌써) 바탕으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악몽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현실성을 띠어 온 것이다.
도대체, 왜…?
나는 지금 일본에서 요양하고 있지만, 요전날, 도쿄의 자동차 이벤트의 취재로 방일한 한국인 기자와 만났다.그는 기일전 투표를 실시해, 방일해, 선거 결과를 일본에서 알았지만, 한국인의 그도 「한국인이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의`봉노표를 넣는다고는…」이라고 절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은 무슨 일을 판단할 때에도 축, 토대가 되는 경험치가 빠져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었다.단지 그도 「한국인안에도 일본을 리스페크트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우리도 나라에 돌아가, 또 호소해서 가지만, 일본은 한국을 향후도 응석을 받아 주지 않고 떨쳐 낼 정도로로 부탁하고 싶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해 귀국해서 갔다.
보통이면 「좀 더 한국을 지켜보자」라고 하고 싶은 곳이지만, 의혹 투성이의 후보자들(정당)의 정치가를 인정한 한국의 상식, 마인드에 대해서, 나이고 뭐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단지 단지 기가 막힐 뿐으로, 나에 있어서도 하나의 결심하는 선거가 되었던 것이다.
한층 더 연재 기사 「한국에서 「반일대부활」이라고 하는“악몽의 시나리오”가, 설마의 「현실성」을 띠어 온“너무 위험한 이유”」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또 하나의 이변”에 임해서 리포트하자.
韓国が「反日ブーメラン」で、日韓関係が「崩壊」する“最悪シナリオ”の中身
多すぎる文在寅政権の「負の遺産」
4月10日に行われた韓国の総選挙では、全300議席中、与党はたったの108議席だった。175議席の過半数をしめた野党に対して、なにも言い訳のできない惨敗という結果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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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合ニュースによれば、4月16日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与党『国民の力』が惨敗したことについて、「国民の意思をしっかり察し、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申し訳ない」と述べたという。
さらに、テレビ中継された閣議の発言を見ていると、「就任後の2年間、国民だけを見て国益のための道を歩んできたが、国民の期待に及ばなかった」としたうえ、「最善を尽くしたにもかかわらず、国民が体感できるほどの変化をつくるまでには及ばなかった」との認識を示していた。
これまでの尹大統領は検察時代の自分の「正義」ばかり追い続けていた結果だろう。私も尹政権をこの2年見てきながらいつも思うことは、文在寅政権の「負の遺産が多すぎる」ということだろう。
尹大統領就任後に打ち出した第一段階の「日韓関係正常化」は国民の支持を得たものの、次の一手で大学医学部の入学定員を拡大すると発表したことから多くの不満が尹政権に降りかかったように思える。
実は国民の不満の糸をたどると、必ず文在寅政権下での政策にぶち当たるのだが、いまでは尹政権の不手際の一つとしてみなされているのだ。
目先にぶらさがった人参…
韓国与党の敗北は、大統領の発言にもあったように「国民の意思」の読み間違えが原因だろう。
大勝利を収めた韓国野党の李在明代表は真っ先に選挙で約束した民生回復支援金を含む、民生回復緊急措置に手掛ける発表を行なっている。「民生回復支援金を含む民生回復緊急措置」とは、国民一人当たり1人当たり25万ウォン(約2万8000円)の支援金をはじめ、小規模事業者向けの融資および金利負担緩和のための低金利融資の拡大、小規模事業者および伝統市場への支援金、小規模事業者向けエネルギー支援金などだ。
だが、選挙が終わったところで面白い記事を見つけた。中央日報によれば、韓国の財政が不足していることから、1-3月期だけで約32兆5000億ウォン(約3兆6000億円)を政府が持っている韓国銀行の「マイナス通帳」から借りたことがわかったというのだ。
日本では「マイナス通帳」というと耳慣れないが、銀行審査で限度額内の出し入れが自由に認められているキャッシング・ローンの様なものだ。選挙で「民生回復支援金を含む民生回復緊急措置」というニンジンに対して国民は支持したわけだが、本当は国にとって誰が誠実で誰が悪なのか……。やはり韓国では目先にぶら下がったニンジンには勝てない様だ。
悪夢のような、最悪のシナリオ
選挙の大敗で今後、大統領は苦しい立場にさらされるが、どこまで意地を張れるかによって今後の日韓関係も大きく左右されると思われる。これまでの2年は政治とは離れた「正義感」が優先されて、日米韓の関係が安定し出していた。
しかし、それも元の木阿弥になるかもしれない。
記憶に新しいのが、文在寅政権下での元徴用工裁判とホワイト国解除によるGSOMIA破棄だったが、いずれも韓国にとって一つも国益には繋がらなかった。尹政権は長年巣食う左派従北思想者たちを「反国家勢力」と定めて徹底的な一掃を始めたが、言ってしまえば2年での成果はこれしかない。
尹政権、与党は国内では何も決められない「ねじれ」を生んでしまった。そうなると尹政権は国内での政策は通せず、外交で国民にアピールするしかなくなる。国内では当然、野党が頃合いをみながら元徴用工、第三者弁済の財団潰しを叫ぶだろう。
また財団潰しの訴えと日韓の歴史観を織り交ぜながら、それに少しでも国民が同調すれば、「反日」へと簡単に誘導していくだろう。今後、野党のこういった流れの中で、尹政権が最後まで日米韓の関係維持をまっとうできるかが気になるところだ。支持率がさらに下がっていく中で、よもや大統領が反日ブーメランに舵を切れば、良好になってきた日韓関係は再び崩壊し、もう元には戻れなくなるだろう。
そんな悪夢のような、最悪なシナリオも現実味を帯びてきたわけだ。
いったい、なぜ…？
私はいま日本で療養しているが、先日、東京の自動車イベントの取材で訪日した韓国人記者と会った。彼は期日前投票を行い、訪日し、選挙結果を日本で知ったが、韓国人の彼も「韓国人がこんなに未来を見れず目先の金に票を入れるとは…」と絶句していた。
そして「韓国人は何事を判断する時にも軸、土台となる経験値が欠けている」と嘆いていた。ただ彼も「韓国人の中にも日本をリスペクトしている者も多いことは理解してほしい。私たちも国に帰り、また訴えて行くが、日本は韓国を今後も甘やかさず突き放すくらいでお願いしたい」と私に話して帰国して行った。
普通であれば「もう少し韓国を見守ってみよう」と言いたいところだが、疑惑まみれの候補者たち(政党)の政治家を認めた韓国の常識、マインドに対して、私も何も語れなくなった。ただただ呆れるばかりで、私にとっても一つの踏ん切りがつく選挙となったのだ。
さらに連載記事『韓国で「反日大復活」という“悪夢のシナリオ”が、まさかの「現実味」を帯びてきた“ヤバすぎる理由”』では、いま韓国で起きている“もう一つの異変”についてレポートしよ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