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자 「법인세 제로」의 한국 3월 국세 수입, 전년동월비 6조원감
한국에서는 금년 3월, 법인세수가 전년동월을 5조 6000억원( 약 6370억엔) 적었던 것이 밝혀졌다.사업 이익에 근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 작년은 급락한 영향이다.특히 삼성 전자, SK하이 닉스등 주된 대기업에 의한 금년의 법인세 납부액이 제로에 침체해, 세수입 급감을 불렀다.
한국 기획 재정부가 4월 30일에 발표한 3월의 국세 수입 현황에 의하면, 3월의 국세 수입은 전년동월을 6조원(18.2%) 밑도는 26조 9000억원이었다.12월은 전년동월 3조 8000억원 웃돌고 있었다.그러나, 3월은 세수입이 급감해, 13월의 누계도 84조 9000억원이 되어, 전년 동기를 2조 2000억원 밑돌았다.
이것은 작년의 경기침체로 기업이 납입하는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12월 결산 기업은, 전년의 실적에 근거해, 매년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금년 3월의 법인세수는 15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월을 5조 6000억원(26.9%) 밑돌았다.특히 삼성 전자는 작년 11조 5000억원(단체 베이스)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에, 금년은 법인세를 전혀 담지 않는다.삼성 전자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은 1972년 이래 52년만이다.작년 4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SK하이 닉스도, 금년의 법인세 납부액은 제로다.
한편, 3월의 소득세 납부액수는 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월을 4000억원 밑돌았다.금리가 상승해, 이자소득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큰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サムスン電子「法人税ゼロ」の韓国3月国税収入、前年同月比6兆ウォン減
韓国では今年3月、法人税収が前年同月を5兆6000億ウォン（約6370億円）少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事業利益に基づき法人税を納める国内企業の業績が昨年は急落した影響だ。特にサムスン電子、SKハイニックスなど主な大企業による今年の法人税納付額がゼロに落ち込み、税収急減を招いた。
韓国企画財政部が4月30日に発表した3月の国税収入現況によると、3月の国税収入は前年同月を6兆ウォン（18.2％）下回る26兆9000億ウォンだった。1～2月は前年同月3兆8000億ウォン上回っていた。しかし、3月は税収が急減し、1～3月の累計も84兆9000億ウォンとなり、前年同期を2兆2000億ウォン下回った。
これは昨年の景気低迷で企業が納める法人税が急減したためだ。12月決算企業は、前年の業績に基づき、毎年3月に法人税を納付する。今年3月の法人税収は15兆3000億ウォンで、前年同月を5兆6000億ウォン（26.9％）下回った。特にサムスン電子は昨年11兆5000億ウォン（単体ベース）の営業損失を出したため、今年は法人税を全く納めない。サムスン電子が法人税を納めなかったのは1972年以来52年ぶりだ。昨年4兆7000億ウォンの営業損失を出したSKハイニックスも、今年の法人税納付額はゼロだ。
一方、3月の所得税納付額は3兆4000億ウォンで、前年同月を4000億ウォン下回った。金利が上昇し、利子所得は増加したが、主要企業の成果給が大幅に減少したため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