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독자 전투기 KF-21」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의뢰가 있던 1조원의 분담금 디스카운트를 통째로 삼킴 해 버린다
2016년의 계약 당시 ,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전투기 KF21의 개발비는 사업비의20%, 1조 6000억원입니다.
시험 제작기 1대와 기술을 이전해, 48기를은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중략)
그런데 , 인도네시아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년도를 제외하고 분담금을 계속 연체했지만, 6000억원만 내면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4000억원을 낸 인도네시아로서는, 향후 2000억원만을 한층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1조원을 안게 되었습니다만, 정부는 오늘, 이것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한국 정부는, 「코스트 삭감등에서 실제의 부담은 1조보다 적은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 「파기보다는 공동 개발의 지속이 유리하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제조되는 전투기」KF-21의 개발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60%를 부담, 개발 주체의 KAI가 20%를 부담.
그리고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
왠지 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민간기업인 KAI와의 물건이 되어 있어서.
한편, 인도네시아 측에 모두의 벌칙 없음.
2회의 연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KAI측으로부터 계약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인 KAI가 국가를 상대에게 계약 해소를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웠겠죠.
인도네시아, 한국에 대해서 「KF-X의 개발 분담금을 지불했으면 좋으면 우리 수송기를 바터에서 사 줘」라고 요구.한층 더 미불의 위약금은 없는 계약이었다……야 그렇다면(락한Web 과거 엔트리)
단지 뭐인도네시아측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견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즉, 바다의 것과도 산의 것이라고도 붙지 않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기 생산형에서는 공대공 밖에 전투 능력이 없는 전투기에 거기까지 올 인 할 수도 없다고 것도 실제지요.
한국의 독자 기술로 제조되는 KF-X, 초기 생산형의 40기에는 대지 공격 능력 제로?(락한Web 과거 엔트리)
하물며 실적이 있는 러팰, F-15 EX(F-15 ID)를 도입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KF-21은 이제 잘라도 괜찮다.
지불제의 4000억원과 아마 팜유등으로 현물시급 되게 되는 2000억원분까지는 지불한다.
그 이상은 부담하는 관심이 없으면 선고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 실적」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어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와.
오모토의 계약으로는 한국에서 제조한 시험 제작기를 1기 인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48기를 생산한다라는 이야기였지만, 그 근처도 크게 변경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뭐, 인도네시아의 이겨, 일까.
韓国政府、「独自戦闘機KF-21」についてインドネシアから依頼のあった1兆ウォンの分担金ディスカウントを丸呑みしてしまう
2016年の契約当時、インドネシアが負担することにした戦闘機KF21の開発費は事業費の20%、1兆6000億ウォンです。
試作機1台と技術を移転し、48機をは現地生産する条件です。 （中略）
ところが、インドネシア側が予算不足を理由に初年度を除いて分担金を延滞し続けたが、6000億ウォンだけ出すと提案しました。
現在まで4000億ウォンを出したインドネシアとしては、今後2000億ウォンだけをさらに負担するということです。
結局、私たちが1兆ウォンを抱え込むことになったのですが、政府は今日、これを受け入れ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中略）
韓国政府は、「コスト削減などで実際の負担は1兆より少ない5000億ウォンと見ている」とし、「破棄よりは共同開発の持続が有利だ」と明らかにしま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独自技術で設計・製造される戦闘機」KF-21の開発費について、韓国政府が60％を負担、開発主体のKAIが20％を負担。
そして「共同開発国」であるインドネシアが20％を負担する予定でした。
ところがインドネシアは1兆ウォン以上の分担金の支払いを延滞。
なぜかこのインドネシアとの契約は民間企業であるKAIとのものになっていまして。
かつ、インドネシア側に一切の罰則なし。
2回の延滞があった場合にはKAI側から契約解消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との契約内容だったのです。
民間企業であるKAIが国家を相手に契約解消を申し出ることは実際には難しかったでしょうね。
インドネシア、韓国に対して「KFｰXの開発分担金を支払って欲しければうちの輸送機をバーターで買ってくれ」と要求。さらに不払いの違約金はない契約だった……なんだそりゃ（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ただまあインドネシア側の視点を考えてみると、また違った見方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感じです。
つまり、海のものとも山のものともつかない、具体的にいえば初期生産型では空対空しか戦闘能力のない戦闘機にそこまでオールインするわけにもいかないってのも実際でしょう。
韓国の独自技術で製造されるKF-X、初期生産型の40機には対地攻撃能力ゼロ？（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ましてや実績のあるラファール、F-15EX（F-15ID）を導入することが決まっているのですから、KF-21はもう切ってもいい。
支払い済の4000億ウォンとおそらくパーム油等で現物支給されることになる2000億ウォン分までは払う。
それ以上は負担する気がないと言い渡さ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
で、韓国の立場ではなんとしてでも「輸出実績」がほしいので、こんな無茶苦茶でも受け入れるしかなかった……と。
大元の契約では韓国で製造した試作機を1機引き渡し、インドネシア現地で48機を生産するとの話でしたが、そのあたりも大きく変更されるとは思われますが。
まあ、インドネシアの勝ち、か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