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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바를 배제하는 일본…간신히 무거운 허리를 올린 한국 정부 LINE 야후 문제

일본의 LINE 야후, 「주식 매각」에 계속 결제 서비스의 신규사업도 중단

문제의 표면화로부터 2개월이 지나 한국 정부는 「강한 대응」을 표명…구체적인 대책은 이루어

 LINE 야후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해 부당한 조치에는 강하게 대응하면 표명했다.LINE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6개월, 또 일본의 총무성이 LINE 야후에 대한 최초의 행정 지도로 「출자 비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났다.

【그래프】대만과 동남아시아로의 LINE의 쉐어

 한국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성에 상당)의 강도현(캔·드홀) 제2 차관은 10일의 브리핑으로 「(일본의 총무성에 의한 행정 지도가)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 매각의 압력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일본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국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강하게 대응한다」라고 말했다.

 LINE 야후의 유저의 개인정보가 유출한 사건을 받아 일본 정부는 2회에 걸쳐 행정 지도를 실시했지만, 그 때 LINE 야후에 대해서 네이바와의 출자 비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네이바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LINE 야후의 주주 회사(A홀딩스)에 50%출자하고 있다.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는 「관계 부처(부처)와 계속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LINE 야후 문제의 영향은 한층 더 퍼지고 있다.일본의 마츠모토 타케아키 총무 대신은 10일에 회견해, LINE 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에 대해 「경영권의 관점으로부터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출자 비율 재검토를 명확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다.

 NHK 등 일본 미디어에 의하면, LINE 야후는 메신저의 LINE와 소프트뱅크가 전개하는 PayPay의 어카운트를 제휴하는 서비스의 개발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2019년에 LINE와 소프트뱅크가 제휴해, LINE 야후의 결제 서비스(LINE 페이)와 PayPay를 연동시켜, 시너지(synergy)효과를 낼 계획을 진행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아 이 계획은 사실상 파기될 전망이다.PayPay가 가지는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LINE에 건너는 것을 일본 정부가 염려했기 때문에로 보여진다.

 


LINE、決済サービスの新規事業も中断

ネイバーを排除する日本…ようやく重い腰を上げた韓国政府 LINEヤフー問題

日本のLINEヤフー、「株式売却」に続き決済サービスの新規事業も中断

問題の表面化から2カ月が過ぎ韓国政府は「強い対応」を表明…具体的な対策はなし

  

 LINEヤフー問題で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強い遺憾の意を伝え、不当な措置には強く対応すると表明した。LINEヤフーの個人情報流出問題が起こってから6カ月、また日本の総務省がLINEヤフーに対する最初の行政指導で「出資比率の見直し」を要求してから2カ月が過ぎた。

【グラフ】台湾と東南アジアでのLINEのシェア

 韓国科学技術情報通信部(省に相当)の姜度賢(カン・ドヒョン)第2次官は10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日本の総務省による行政指導が)韓国企業に対する株式売却の圧力と認識されている点について、韓国政府を代表して日本政府に遺憾の意を伝えた」「韓国企業の意思に反する不当な措置には断固として強く対応する」と述べた。

 LINEヤフーのユーザーの個人情報が流出した事件を受け、日本政府は2回にわたり行政指導を行ったが、その際LINEヤフーに対してネイバーとの出資比率の見直しを求めた。ネイバーは日本のソフトバンクと共にLINEヤフーの持ち株会社(Aホールディングス)に50%出資している。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関係部処(省庁)と引き続き協議を行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が、具体的な対応策については明確にしなかった。

 LINEヤフー問題の影響はさらに広がっている。日本の松本剛明総務大臣は10日に会見し、LINEヤフーに対する行政指導について「経営権の観点から行ったものではない」と述べた。「出資比率見直しを明確に要求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意味だ。

 NHKなど日本メディアによると、LINEヤフーはメッセンジャーのLINEとソフトバンクが展開するPayPayのアカウントを連携するサービスの開発を無期限延期することを決めた。2019年にLINEとソフトバンクが連携し、LINEヤフーの決済サービス(LINEペイ)とPayPayを連動させ、シナジー効果を出す計画を進めようとした。

 ところが日本政府の圧力を受けこの計画は事実上破棄される見通しだ。PayPayが持つ日本人の個人情報がLINEに渡ることを日本政府が懸念したため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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