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받는 거야? 「월남」한 북한 남성의 재산 196억원, 북쪽으로 남긴 아들 1명·딸(아가씨) 1명의 상속 인정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건넌 부친이 남긴 유산 가운데, 약 196억 2400만원( 약 22억 3000만엔)을 북한에 있는 아들 1명과 딸(아가씨) 1명이 상속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북한에 있는 자녀는, 부친이 한국에 건넌 후에도 받은 가족을 상대로 해, 「가족 관계 확인 소송」과「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한국의 재판소에 일으켜, 모두 승소했다고 한다.
【그래픽】「월남」한 아버지의 유산 196억원북으로 있는 자녀가 상속
그러나, 북한의 자녀가 상속한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할 수 없다.또, 자녀는 상속 관련 소송을 대리 한 한국의 법률 사무소와의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싸, 재판으로 싸우고 있다.
■북한에서 어떻게 상속을 받는 것인가
한국에 건넌 A씨는 2012년 3월에 사망했다.A씨가 남긴 유산은 서울시의 건물과 경기도남양주시, 구리시의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과 추정되었다.A씨는 북한에 아들 1명, 딸(아가씨) 1명이 있는 상태로 한국에 건너, 한국에서 3명의 아이를 벌었다고 한다.
북한의 자녀는 2018년, 스스로가 A씨의 친자식인 것을 요구하는 가족 관계 확인 소송으로 승소했다.거기에 계속 되어, 2019년에는 스스로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이 때문에, A씨의 유산 가운데, 약 196억 2400만원을 북한에 있는 자녀가 상속하게 되었다.상속재산에는 경기도남양주시의 토지(93억 8000만원 상당), 은행예금 약 85억 8900만원, 서울 나카구에 있는 건물(8억 4000만원 상당)등이 포함되었다.
■탈북 할까 통일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 불가
남북 가족 특례법에 따라, 북한의 자녀가 상속한 A씨의 유산은, 재판소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북한 주민이 상속한 한국 자산이 북한에 건너, 군사 용도 등에 전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특례법의 취지다.
법률 전문가는 「북한의 자녀가 탈북 해, 한국에 와 재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단지, 북한 당국도 소송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탈북은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한편, 남북 통일이 실현되면, 자녀는 재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이 진행중
그러나, 자녀가 성공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는 지불을 요구하는 말하는 소송을 일으켰다.1, 2심은 자녀가 승소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약간 변경되었다.대법원은 4월 4일, 「성공 보수 계약은 무효이지만, 소송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해서, 변호사 보수는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심리를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どうやって受け取るの？ 「越南」した北朝鮮男性の財産196億ウォン、北に残した息子1人・娘1人の相続認める
北朝鮮から韓国に渡った父親が残した遺産のうち、約196億2400万ウォン（約22億3000万円）を北朝鮮にいる息子1人と娘1人が相続した事実がこのほど明らかになった。北朝鮮にいる子女は、父親が韓国に渡った後にもうけた家族を相手取り、「家族関係確認訴訟」と「相続財産分割訴訟」を韓国の裁判所に起こし、いずれも勝訴したという。
【グラフィック】「越南」した父の遺産196億ウォン 北にいる子女が相続
しかし、北朝鮮の子女が相続した財産を直接使用・管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また、子女は相続関連訴訟を代理した韓国の法律事務所との間で弁護士受任料を巡り、裁判で争っている。
■北朝鮮でどうやって相続を受けるのか
韓国に渡ったAさんは2012年3月に死亡した。Aさんが残した遺産はソウル市の建物と京畿道南楊州市、九里市の土地など数百億ウォン相当と推定された。Aさんは北朝鮮に息子1人、娘1人がいる状態で韓国に渡り、韓国で3人の子どもをもうけたという。
北朝鮮にいる子女が韓国の家族を相手取り、遺産分与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のは2016年のことだ。それに先立ち、韓国にいるAさんの家族間で相続財産の分割を巡る訴訟が2013年に起こされていた。その後、2015年ごろに「仲介人」が登場し、北朝鮮の子女から相続関連の権限を委任され、代わりに訴訟を起こした。
北朝鮮の子女は2018年、自分たちがAさんの実子であることを求める家族関係確認訴訟で勝訴した。それに続き、2019年には自分たちが受け取るべき相続分を返還を要求する相続財産分割訴訟でも勝訴した。このため、Aさんの遺産のうち、約196億2400万ウォンを北朝鮮にいる子女が相続することになった。相続財産には京畿道南楊州市の土地（93億8000万ウォン相当）、銀行預金約85億8900万ウォン、ソウル中区にある建物（8億4000万ウォン相当）などが含まれた。
■脱北するか統一しなければ、財産権行使不可
北朝鮮の子女がAさんの遺産を相続できる根拠は、2012年に施行された「南北住民間の家族関係と相続などに関する特例法」(南北家族特例法)だ。同法によって、北朝鮮にいる子女は相続事実を知った日から3年以内、相続が行われた日から10年以内に相続回復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相続事実を知った日から3年以内でも実際に相続されて10年が経過していれば請求できない。最長10年で請求権がなくなる点は現行民法に規定された通常の相続回復請求期間と同じだ。
南北家族特例法に従い、北朝鮮の子女が相続したAさんの遺産は、裁判所が選任した財産管理人が保管している。北朝鮮住民が相続した韓国資産が北朝鮮に渡り、軍事用途などに転用さ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特例法の趣旨だ。
北朝鮮の子女が相続財産を直接使用・管理するためには法務部長官の許可がなければならない。特例法は国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の福祉などを阻害する場合には許可しては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法務部関係者は「相続を受けた北朝鮮住民に財産を直接使用・管理することを認めた事例は1件もない」と話した。
法律専門家は「北朝鮮の子女が脱北し、韓国に来て財産権を直接行使するのが最も早い方法になる」と説明した。ただ、北朝鮮当局も訴訟結果を知っているため、子女の脱北は難しい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一方、南北統一が実現すれば、子女は財産権を直接行使できるとみられる。
■弁護士受任料訴訟が進行中
北朝鮮の子女は、自分たちの相続訴訟の代理を務めた韓国の法律事務所とも裁判で争っている。法律事務所は北朝鮮の子女の委任を受けた仲介人と「相続割合の30％またはそれに相当する金額を成功報酬とする」「北朝鮮の子女が受け取ることになる相続財産から成功報酬を優先的に支払う」という内容で契約を結んだ。相続額が約196億2400万ウォンに決定し、成功報酬は約58億8700万ウォンとなった。
しかし、子女が成功報酬を支払わなかったため、法律事務所は支払いを求めるいう訴訟を起こした。一、二審は子女が勝訴たが、大法院で判決がやや変更された。大法院は4月4日、「成功報酬契約は無効だが、訴訟委任契約自体は有効なので、弁護士報酬は支払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審理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