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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커, 한국 재판소의 전산망에 액세스 해 개인정보 5000건 꺼낸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한국의 재판소의 전산망에 액세스 해, 2년간에 4.7기가바이트의 개인 신용 회복 관련 정보를 꺼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가 11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경찰, 국가 정보원, 검찰이 합동 수사에 들어간 결과, 2021년 1월 이전부터 작년 2월까지 북한의 해킹 조직이라고 의심되는 해커가 재판소의 전산망에 액세스 해, 개인 신용 회복 관련 자료 5171건, 4.7기가바이트 상당을 꺼낸 상황이 발견되었다.대법원(최고재판소)이 3월에 공식 사죄하면서 「유출의 시도가 있던 26건의 PDF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파악했다」라고 분명히 한 것과 비교하면 실제의 유출 피해는 약 200배로 증가한 것이  된다.

경찰에 의하면, 북한 해커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재판소의 전산망에 침입하고 있던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당시의 시큐러티 장비 관련 기록이 삭제되고 있어 최초의 침입 시기와 원인은 분명히 할 수 없었다고 한다.이 해커는 한국 국내의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1014기가바이트 분의 자료를 외부에 전송했다.조사기관은 이것을 역추적해 외부에 전송 된 자료 중 일부를 확인했다.식별된 4.7기가바이트의 유출 파일은 모두 재판소의 개인 신용 회복 관련 문서인 것이 알았다.

유출한 문서에는 개인 신용 회복 신청자의 자필 진술서와 채무 증대와 지불해 불능 경과서, 혼인 관계 증명서, 병원의 진단서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조사기관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과 암호 자산을 통한 서버 결제 내역, IP주소등에서 추측하면, 침입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작년 11월에 북한의 해커 조직인 「라자르스」가 재판소의 전산망을 해킹 했다고 하는 의혹이 일어나면, 작년 12월부터 경찰청, 국가 정보원, 검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단의 지원을 받고 조사를 계속해 왔다.정 청장은 3월 4일, 대법원 홈 페이지에 「북한에 관련했다고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의 전산망에 침입해 재판소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에 유출시킨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사법부라고 해도 사안의 중대함에 당혹을 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게다가로 「재판소 내외의 사용자를 시작으로 하는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게 사죄한다」라고 했다.

이 날법원행정처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직후에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분명히 했다.개인 정보 보호 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단지 유출이 확인된 파일이 5171건으로 양이 방대하고, 당사자를 찾아내 통지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우선 홈 페이지에 유출의 사실을 알린 후, 향후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향후 정보 보호 종합 대책 책정, 시큐러티 인재 추가 배치, 정보 시큐러티 예산 확대에 노력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韓国では個人情報は守れない、早くラインも日本企業になるべきだ

北朝鮮のハッカー、韓国裁判所の電算網にアクセスし個人情報5000件持ち出す

北朝鮮のハッキング組織が韓国の裁判所の電算網にアクセスし、2年間で4.7ギガバイトの個人信用回復関連情報を持ち出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警察庁国家捜査本部が11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警察、国家情報院、検察が合同捜査に入った結果、2021年1月以前から昨年2月まで北朝鮮のハッキング組織と疑われるハッカーが裁判所の電算網にアクセスし、個人信用回復関連資料5171件、4.7ギガバイト相当を持ち出した状況が発見された。大法院(最高裁)が3月に公式謝罪しながら「流出の試みがあった26件のPDFファイルに個人情報が含まれているものと把握した」と明らかにしたことと比較すると実際の流出被害は約200倍に増えたことになる。

警察によると、北朝鮮ハッカーは2021年1月7日以前から裁判所の電算網に侵入していたものと推定されるが、当時のセキュリティ装備関連記録が削除されており最初の侵入時期と原因は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のハッカーは韓国国内のサーバー4台と海外サーバー4台で1014ギガバイト分の資料を外部に伝送した。捜査機関はこれを逆追跡し外部に転送された資料のうち一部を確認した。識別された4.7ギガバイトの流出ファイルはすべて裁判所の個人信用回復関連文書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流出した文書には個人信用回復申請者の自筆陳述書と、債務増大と支払い不能経過書、婚姻関係証明書、病院の診断書などの個人情報が含まれていたという。捜査機関は今回の犯行に使われた悪性プログラムと暗号資産を通じたサーバー決済内訳、IPアドレスなどから推察すると、侵入者は北朝鮮のハッキング組織だと判断した。

韓国法院行政処は、昨年11月に北朝鮮のハッカー組織である「ラザルス」が裁判所の電算網をハッキングしたという疑惑が起きると、昨年12月から警察庁、国家情報院、検察庁で構成された合同捜査団の支援を受けて調査を続けてきた。チョン処長は3月4日、大法院ホームページに「北朝鮮に関連したと推定される攻撃主体が高度なハッキング技法で司法府の電算網に侵入し裁判所内部データと文書を外部に流出させた可能性が高い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た。司法府としても事案の重大さに当惑を禁じえない」と明らかにした。その上で「裁判所内外の使用者をはじめとする国民に大きな心配をかけた点に対し深く謝罪する」とした。

この日法院行政処は警察から捜査結果の通知を受けた直後に個人情報保護委員会に報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個人情報保護法上、個人情報流出が確認されてから72時間以内に当事者に通知し、個人情報保護委員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流出が確認されたファイルが5171件と量が膨大で、当事者を見つけて通知するまでは相当な時間がかかるものとみられる。

大法院関係者は「個人情報保護法によりまずホームページに流出の事実を知らせた後、今後速やかに個別に通知する予定。今後情報保護総合対策策定、セキュリティ人材追加配置、 情報セキュリティ予算拡大に努力し今後同様の事例が発生しないよう最大限努力する」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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