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허가 취소」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하는 이주련의 토리 잇페이 공동 대표이사(왼쪽)=15일, 도쿄·나가다쵸의 중의원 제 1 의원 회관에서
「영주 자격 취소의 신제도에 반대」입관난민 법개정안을 둘러싸고, NPO 법인이 서명 4만필을 법무성에 제출
NPO 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이주련)」는 15일, 중의원으로 심의중의 입관난민 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주 허가의 취소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서명 4만 947필분을, 국회내에서 법무성 직원에게 제출했다.
토리 잇페이·공동 대표이사는 「일본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쌓아 올려 온 사람에게 불안을 주어 차별과 편견을 조장 할 수도 있다.곧바로 철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서명은, 2월말부터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모아 왔다.
영주 자격은, 원칙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되는 것 외에 일본인과 결혼한 배우자 등에게도 허가된다.
현재에도 1년을 넘는 실형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취득해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
◆「영주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본에 살 수 없게 된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 했을 경우나 재류 카드의 불휴대폰등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주련에는 영주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으로부터, 「안심하고 일본에 살 수 없게 된다」등의 소리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법안은 주내에도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될 전망이 되고 있다.
(탐`r꼬리 신이치)
https://www.tokyo-np.co.jp/article/327280
왜냐하면 놈등 나쁜 것 밖에 죽을 수 있는 그럼 인가.
4현 강도 관련인가, 베트남 국적의 2명 체포 피해품 카드 사용 혐의 등
토치기, 군마, 나가노 3 현경의 합동 수사반은 16일, 토치기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고 해서, 절도 미수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자칭 내장공 호안·후·호아 용의자(25)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입관난민법위반의 혐의로, 함께 있던 동국적의 마이·밴·시 용의자(23)도 체포했다.3현과 후쿠시마현에서 계속 된 강도 사건에의 관련을 수사한다.
호아 용의자의 체포 용의는 4월 30일 오전 5시경, 토치기현 사노시의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용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반에 의하면, 카드와 용의자의 차를 압수하고 있어, 사건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한다.
수사반을 5월 10일에 설치한 것도 발표.수사반에 의하면, 호아 용의자는 15일 오후 0시 반경, 군마현 타카사키시의 숙박시설로 체포했다.시 용의자는 불법 잔류의 혐의로 동일 오후 3시 반경에 현행범 체포했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516-2NXLTPCJDBN57GJ4CGZCJ64XRY/
「永住許可取り消し」法案に反対する署名を提出する移住連の鳥井一平共同代表理事（左）＝15日、東京・永田町の衆院第1議員会館で
「永住資格取り消しの新制度に反対」 入管難民法改正案をめぐり、NPO法人が署名4万筆を法務省に提出
NPO法人「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移住連）」は15日、衆院で審議中の入管難民法改正案に盛り込まれている永住許可の取り消しを容易にする制度に反対する署名4万947筆分を、国会内で法務省職員に提出した。
鳥井一平・共同代表理事は「日本に安定的な生活基盤を築いてきた人に不安を与え、差別と偏見を助長しかねない。すぐに撤回すべきだ」と話した。署名は、2月末から対面やオンラインで集めてきた。
永住資格は、原則10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人に許可されるほか、日本人と結婚した配偶者などにも許可される。
現在でも1年を超す実刑を受けると、永住資格を取り消される場合がある。
◆「永住外国人が安心して日本に住めなくなる」
新たな制度では、税金や社会保険料を滞納した場合や在留カードの不携帯なども取り消し対象になりうる。移住連には永住資格を持つ外国人から、「安心して日本に住めなくなる」などの声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
法案は週内にも衆院法務委員会で与党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る見通しとなっている。
（池尾伸一）
https://www.tokyo-np.co.jp/article/327280
だって奴ら悪いことしかしねぇじゃねぇか。
４県強盗関連か、ベトナム国籍の２人逮捕 被害品カード使用疑いなど
栃木、群馬、長野３県警の合同捜査班は１６日、栃木県で発生した強盗事件の被害者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で現金を引き出そうとしたとして、窃盗未遂の疑いでベトナム国籍の自称内装工ホアン・フー・ホア容疑者（２５）を逮捕したと発表した。入管難民法違反の疑いで、一緒にいた同国籍のマイ・バン・シー容疑者（２３）も逮捕した。３県と福島県で続いた強盗事件への関連を捜査する。
ホア容疑者の逮捕容疑は４月３０日午前５時ごろ、栃木県佐野市のコンビニでキャッシュカードを使い現金を引き出そうとした疑い。容疑を否認している。
捜査班によると、カードと容疑者の車を押収しており、事件に使用したかどうかを調べる。
捜査班を５月１０日に設置したことも発表。捜査班によると、ホア容疑者は１５日午後０時半ごろ、群馬県高崎市の宿泊施設で逮捕した。シー容疑者は不法残留の疑いで同日午後３時半ごろに現行犯逮捕した。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516-2NXLTPCJDBN57GJ4CGZCJ64X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