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점 진입전에 노랑 신호…한국 대법원 「차가 교차점내에 뒤쳐질 것으로 예상되어도 멈출 수 있다」
한국에서 차를 운전중, 교차점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차가 교차점내에 뒤쳐지는 것이 예상되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은 13일까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의 죄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심리를 인천 지방 법원에 환송했다.
피고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승용차를 운전중, 교차점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교차점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점에 진입해 사고를 냈다.
피고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노랑 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의 승용차와 정지선의 거리는 약 8.3미터였지만, 급브레이크를 걸쳤다고 해도, 차는 정지선을 20미터 이상 넘었다고 추정되었다.1심은 「피고가 노랑 신호로 차를 정지했을 경우, 교차점의 중앙에서 정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해, 「정지하지 않았던 것을 신호무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호무시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교차점 진입전에 노랑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이 정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교차점의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고 하면, 신호에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 「하급심의 판단은 도로 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 「차량이 교차점에 진입하기 전에 노랑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하지 않으면 안되어, 운전자가 정지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交差点進入前に黄信号…韓国大法院「車が交差点内に取り残されると予想されても止まれ」
韓国で車を運転中、交差点に進入する前に信号が黄色に変わったとすれば、車が交差点内に取り残されることが予想されても、必ず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大法院は13日までに、交通事故処理特例法違反の罪で起訴された被告に対する無罪判決を取り消し、審理を仁川地裁に差し戻した。
被告は2021年7月、京畿道富川市で乗用車を運転中、交差点でバイクと衝突し、相手にけがを負わせたとして起訴された。 交差点に進入する直前、信号が黄色に変わったにもかかわらず、被告は停止せず、そのまま交差点に進入して事故を起こした。
被告は一審で無罪になった。黄信号に変わった際、被告の乗用車と停止線の距離は約8.3メートルだったが、急ブレーキをかけたとしても、車は停止線を20メートル以上越えたと推定された。一審は「被告が黄信号で車を停止した場合、交差点の中央で停止する可能性があった」とし、「停止しなかったことを信号無視と見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た。 二審も同じ趣旨で無罪とした。
しかし、大法院は信号無視だと判断した。大法院は「交差点進入前に黄信号に変わった以上、車両が停止線を越えると予想されても、交差点の直前で止まらなかったとすれば、信号に違反したと見なすべきだ」とし、「下級審の判断は道路交通法の法理を誤解している」と指摘した。大法院関係者は「『車両が交差点に進入する前に黄信号に変わった場合、停止しなければならず、運転者が停止するかどうかを選択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大法院の判例に従ったものだ」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