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차별’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세금 미납 시 영주권 취소’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측은 “영주 자격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생활 기반”이라며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좋은 외국인만 받아들이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재일동포 사업가는 “만약 사업에 실패해 세금을 못 내고 일본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어디서 사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일동포는 “세금을 체납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제재 조치하면 된다”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일상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엔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4세인 30대 여성이 풍진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세금은 내고 있냐”는 차별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
日本政府が永住権を取得した後税金を出さない外国人の領主資格を取り消す法律改訂に速度を出している.
在日韓国人社会は ‘差別’と強く反撥している.
在日韓国人社会は ‘税金未納時永住権取り消し’に大きく憂慮している.
在日韓国人団体である在日本大韓民国民団(民団) 側は “領主資格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に生活基盤”と言いながら “税金を滞納しない良い外国人だけ受け入れようとするようだ”と指摘した.
一在日韓国人事業家は “もし事業に失敗して税金が出す事ができなくて日本で追い出されるまでしたらどこで暮すのか”と憂慮した.
また他の在日韓国人は “税金を滞納すれば日本人と等しく法律によって督促, 差し押えなど制裁措置すれば良い”と “外国人だから領主資格を取り消すということは明白な差別”とつねた.
在日韓国人に対する差別は日常でたびたび発生している.
去る 2020年には広島県福山の時に居住する在日韓国人 4世人 30代女性が風塵検査を受けに行ってから意思から “税金は出しているのか”は差別的な質問を受けたり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