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사회, 일본의 새로운 법률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주 자격을 박탈 되면 알고, 그림들 까는 「사베트」라고 반발
일본,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박탈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득해 지우는 법률에 개정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재일 한국인 사회는 「사베트다」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법제 사법 위원회는, 개발 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기능직에의 취직을 장려하는 기능 실습법과 영주 자격의 취소 요건을 포함시킨 출입국 관리법등의 개정안을 자민의 찬성으로 가결했다.21일에 중의원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외국인 기능직이 12년 근무한 후, 같은 분야에 직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후에 취직하는 종래의 「기능 실습」을 옮겨놓는 「육성 취업」의 제도다.지금까지의 기능 실습 제도로는 이직이 인정되지 않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육성 취업 기간은 3년이다.보다 기술 수준의 높은 「특정 기능」으로 전환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장기 취업의 길을 연다.시험 등에 합격하면, 최장 5년간 취직할 수 있는 「특정 기능 1호」를 받은 후, 재류 자격의 갱신이 제한되지 않는 「특정 기능 2호」나 받을 수 있다.이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장기 체재하는 외국인이 증가한다고 보고, 영주 허가제도를 강화한 것이다.법안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듯이) 했다.지금은 허위 신고등을 제외해, 영주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네 있어 것으로 제대로 납세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다.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약 88만명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약27%에 이른다.한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사람은 7만 5000사람남짓이다.통상, 10년 이상 일본에 체재해, 징역등의 처벌을 받지 않고, 세금이나 연금등의 공적 의무를 이루어 있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재일 한국인 사회는 「세금 미납의 경우의 영주권의 취소」에 대해 꽤 염려하고 있다.재일 한국인의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측은 「영주 자격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 있어서 생활의 기반」이라고 해, 「세금을 체납 하지 않는 좋은 외국인만을 받아 들이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있다 재일 한국인의 사업가는 「만약 사업에 실패하고 세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내쫓아지게 되면 어디서 살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염려했다.다른 재일 한국인은 「세금을 체납 하면 일본인과 같게 법률에 근거해, 독촉이나 압류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면 좋은 것은 아닐까」라고 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베트」라고 풍자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사베트는 일상생활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2020년에는,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거주의 재일 한국인 4세의 30대 여성이 풍진의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의사로부터 「세금은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사베트적인 질문을 하시기도 했다.
야당 제일당의 입헌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다.입헌 민주당은 「일본인의 미납율은 외국인의 미납율보다 높다」라고 지적했다.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영주 자격의 취소 대상에 대해 「일부의 악질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설명했다.일본의 여야당은 수정 협의를 통해서 「(영주 권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부칙에 포함했다.
在日韓国人社会、日本の新しい法律で税金を払わないと永住資格をはく奪されると知って、図々しく「サベツ」と反発
日本、税金を払わない外国人の永住権を剥奪
日本政府は、永住権を取得した後に税金を納めない外国人の永住資格を取り消す法律に改正しようと拍車をかけている。在日韓国人社会は『サベツだ』と強く反発している。
日本の衆議院法制司法委員会は、発展途上国出身の外国人技能職への就職を奨励する技能実習法と永住資格の取り消し要件を盛り込んだ出入国管理法などの改正案を自民の賛成で可決した。21日に衆議院で処理することを目標にしている。
法案が通過すれば外国人機能職が1～2年勤務した後、同じ分野に職場を変えることが可能になる。一定水準の技術研修をした後に就職する従来の『技能実習』を置き換える『育成就業』の制度だ。これまでの技能実習制度では離職が認められず劣悪な労働環境に置かれる場合が多かった。
育成就業期間は3年だ。より技術水準の高い『特定技能』に切り替えやすくすることで長期就業の道を開く。試験などに合格すれば、最長5年間就職できる『特定技能1号』を受けた後、在留資格の更新を制限されない『特定技能2号』も受け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家族を同伴することができ、永住権申請も可能となる。
問題は長期滞在する外国人が増えると見て、永住許可制度を強化したことだ。法案は、税金や社会保険料を故意に納めない場合、永住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今は虚偽申告などを除き、永住許可を取り消す方法がないのできちんと納税されていないという判断だ。
昨年6月末基準で永住権を持つ外国人は約88万人で、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の約27%に達する。韓国国籍で永住権を持つ者は7万5,000人余りだ。通常、10年以上日本に滞在し、懲役などの処罰を受けておらず、税金や年金などの公的義務を果たしている場合は永住権を受けることになる。
在日韓国人社会は「税金未納の場合の永住権の取り消し」についてかなり懸念している。在日韓国人の団体である在日本大韓民国民団側は「永住資格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にとって生活の基盤」とし、「税金を滞納しない良い外国人だけを受け入れようとしているらしい」と指摘した。
ある在日韓国人の事業家は「もし事業に失敗して税金を払えずに日本から追い出されることになればどこで暮らせというのか」と懸念した。別の在日韓国人は「税金を滞納したら日本人と同様に法律に基づき、督促や差し押さえなどの制裁措置を取ればいいではないか」とし、「外国人というだけで永住権を取り消すのは明白なサベツ」と皮肉った。
在日韓国人に対するサベツは日常生活でしばしば発生している。2020年には、広島県福山市在住の在日韓国人4世の30代女性が風疹の検査を受けに行くと、医師から「税金は払っているのか」とサベツ的な質問をされたりもした。
野党第一党の立憲民主党も反発している。立憲民主党は「日本人の未納率は外国人の未納率より高い」と指摘した。岸田文雄首相は永住資格の取り消し対象について「一部の悪質な場合に限られる」と説明した。日本の与野党は修正協議を通じて「（永住権者の）置かれている状況を十分考慮する」という規定を附則に含め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