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 대책이 생각하지 않는 비화 해외 통판 규제에 애니메이션 환등 곤혹=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 강화책으로서 특정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통판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할 방침을 발표했던 것에, 게임·애니메이션 팬, PC 주변기기·액세서리에 관심의 높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6일에 발표한 대책으로, 완구나 의류 등 아이를 위한 전용 제품 34품목과 전기·생활 용품 34품목에 대해서, 국가 통합 인증 마크(KC)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제품은 해외 전자 상거래(EC) 사이트로부터의 주문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했다.
애니메이션·게임,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리 끓임없게 다니는 서울·서초의 국제전자센터와 타츠야마의 전자 상가에서는 17일, 정부의 발표에 당황스러움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았다.
국제전자센터를 방문한 20대는 「어제 나온 정책에 놀랐다.향후 국내에서는 피겨나 상품의 입수가 곤란하게 되는지, 고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또 「위의 세대가 해외 사이트에서 잘 구입하는 골프 용품이나 낚싯대, 고급 향수는 규제를 면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플라모델을 보고 있던 20대의 내점자도 「판매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넷 커뮤니티나 교류 사이트(SNS) 상에서도 규제 방침으로 놀라움과 불만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PC의 하드웨어에 관한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1만원( 약 1150엔) 정도의 부품을 국내에서는 4만원에 사게 된다」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국내의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 등이라는 의견이 올랐다.
X( 구트잇타)에서는, 아이의 시절부터의 기호를 라이프 스타일에 수중에 넣고 있는 어른이나 서브 컬쳐의 팬 등에게 넓게 타격을 줄 지 모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한편으로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막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것」으로서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투고도 있었다.
관세청의 관계자에 의하면, 금지 대상의 완구나 전기 생활 용품의 자세한 것은 국가 기술 표준원이나 환경부등이 정하게 되어 있어 쫓고 가이드 라인이 나타날 전망이다.
政府の安全対策が思わぬ飛び火 海外通販規制にアニメファンら困惑＝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が消費者の安全強化策として特定の製品を対象に海外通販サイトの利用を制限する方針を発表したことに、ゲーム・アニメーションファン、パソコン周辺機器・アクセサリーに関心の高い人たちは戸惑いを隠せずにいる。
政府は１６日に発表した対策で、玩具や衣類など子ども向け製品３４品目と電気・生活用品３４品目について、国家統合認証マーク（ＫＣ）を取得していない製品は海外電子商取引（ＥＣ）サイトからの取り寄せを全面的に禁止するとした。
大人の消費者も多いゲーム・アニメキャラクターのフィギュア、プラモデル、パソコン周辺機器・アクセサリーなども禁止品目に該当し、個人が海外ＥＣサイトで購入した場合に韓国搬入が制限される可能性が高い。
アニメ・ゲーム、電子機器好きが足繁く通うソウル・瑞草の国際電子センターと竜山の電子商店街では１７日、政府の発表に戸惑いや否定的な反応を示す人が多かった。
国際電子センターを訪れた２０代は「きのう出た政策に驚いた。今後国内ではフィギュアやグッズの入手が困難になるか、高値で購入するほかないだろう」と嘆いた。また「上の世代が海外サイトでよく購入するゴルフ用品や釣り竿、高級香水は規制を免れた」と不満を漏らした。
プラモデルを見ていた２０代の来店者も「販売目的でなく、個人の趣味のために自分のお金を使おうとするのを政府が妨げる理由は何なのか」と問い返した。
電子商店街を訪れていた４０代のゲーム愛好者は、最近パソコンを買い替えた際に中国ＥＣ大手アリババでケーブルを購入したとしながら「電線が規制対象というなら、今後が心配だ」とつぶやいた。
ネットコミュニティーや交流サイト（ＳＮＳ）上でも規制方針に驚きと不満の声が相次いでいる。パソコンのハードウエアに関するコミュニティーでは「海外サイトで１万ウォン（約１１５０円）くらいの部品を国内では４万ウォンで買うことになる」「消費者が海外サイトを利用する根本的な原因となっている国内の流通構造は変えず、規制ばかりする」などとの意見が上がった。
Ｘ（旧ツイッター）では、子どものころからの好みをライフスタイルに取り込んでいる大人やサブカルチャーのファンなどに広く打撃を与えかねないとの意見が少なくない。一方で「有害な製品の流通を防ぐことは政府がすべきこと」として今回の措置を支持する投稿もあった。
ゲーム利用者協会の李哲宇（イ・チョルウ）会長は規制対象に関し「品目があまりにも広範囲と思われる」と指摘した。海外サイトで購入した子ども用品からの有害物質検出が今回の対策の背景にあることに理解を示しながらも「合理的な解釈を通じ適用範囲を調整する必要がある」と提言した。
関税庁の関係者によると、禁止対象の玩具や電気生活用品の詳細は国家技術標準院や環境部などが定めることになっており、追ってガイドラインが示される見通し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