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고령자의 노동은 필수…
「정년연장보다 정년 폐지나 재계약을」
소자 고령화의 영향에서도 늘어뜨려지는 한국 사회의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정년연장보다 기업에 님 들(안)중들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현재 60세의 법정 정년을 65세 등에 늘리는 것보다는, 기업마다의 레벨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지, 있다 있어는 완전하게 정년을 폐지하는 안, 또는 61세부터 노동자와 재계약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것을 제도로서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작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부가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5859세의 노동자 중 정규직은 33.7%이며, 나머지의 66.3%는 정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혹은 특수 고용 노동자, 또는 취직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60세 정년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님 들(안)중들로 사실상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2022년에 상시 노동자 21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23만 5875개소를 조사해 p자료에 의하면, 정년을 완전하게 폐지한 기업이 3.9%, 정년을 연장한 곳(점)이 25.5%,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곳(점)이 70.6%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과 같은 계속 고용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젼피 기자 (문의japan@hani.co.kr)
고령자 빈곤율, 세계 1의 한국에서 드디어 정년이 폐지되는 것 같다.
자네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
韓国、もはや高齢者の労働は必須…
「定年延長より定年廃止や再契約を」
少子高齢化の影響でもたらされる韓国社会の労働力の急激な縮小を防止する対策として、定年延長よりも企業に様々なかたちで再雇用を義務化する内容で法制度を整備すべきだ、という国策研究機関の研究結果が発表された。
報告書は、現在60歳の法定定年を65歳などに延ばすよりは、企業ごとのレベルで定年を60歳以上に延ばすか、あるいは完全に定年を廃止する案、または61歳から労働者と再契約する案を選択できるようにし、これを制度として義務化することを提案した。
昨年5月、経済活動人口調査の付加調査結果を分析した結果によれば、58～59歳の労働者のうち正規職は33.7％であり、残りの66.3％は定年制度が適用されない非正規職もしくは特殊雇用労働者、または就職していない状態だった。
このため、60歳定年制度を運用しながらも、様々なかたちで事実上65歳まで雇用を維持できるようにする日本の事例を提示した。
日本の厚生労働省が2022年に常時労働者21人以上を雇用する企業23万5875カ所を調査しpた資料によれば、定年を完全に廃止した企業が3.9％、定年を延長したところが25.5％、継続雇用制度を導入したところが70.6％であった。
報告書は「日本の事例を参考にして企業が自主的に定年延長や定年廃止、または再雇用のような継続雇用政策を選択できるよう法制化する策を考慮すべきだ」と提案した。
チョン・ジョンフィ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