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요네·중국, 내수 중심의 성장…심각화하면 한국의 수출에 타격」
한국은행은, 미 중 양국이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에 지지되어 내수 중심의 성장이 계속 된다라는 전망을 나타냈다.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재 수출을 늘리겠지만, 양국의 부분화와 자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에 발표한 보고서 「최근의 G2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으로, 미국의 제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1.6%로 예상보다는 저조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도 더욱 양호한 고용에 지지되어 소비가 견조하고 설비 투자도 증가로 변해 내수 중심의 성장 운동량이 계속 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제조업·사회 간접 자본(SOC) 부문의 투자와 수출이 증가해 부동산 경기와 소비 부진을 만회해, 제1 4분기의 성장률은 5.3%를 나타냈다.재정 여력이 제한된 지방 정부에 대신하고, 중앙정부가 작년 1조원( 약 21.6조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라면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최근, 양국의 양호한 성장 경향은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에 상당한 부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 「미 중 대립에 따르는 첨단 제조업의 우위 경쟁이 높아져, 산업 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제1 4분기에 자본재의 수입과 설비 투자가 증가했지만, 이것은 산업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한 반도체·전기 자동차(EV)등의 신규 공장의 수요라고 분석된다.중국도 역시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부터 탈피해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에의 전환을 도모해, 제1 4분기중에 제조업과 사회 간접 자본 부문의 투자가 확대했다.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수출 환경의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회복과 첨단 산업의 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다.
韓銀「米・中、内需中心の成長…深刻化すれば韓国の輸出に打撃」
韓国銀行は、米中両国が積極的な財政・産業政策に後押しされ内需中心の成長が続くとの展望を示した。こうした流れは短期的には韓国の資本財輸出を増やすだろうが、両国のセグメント化と自国内生産依存度が高まるほど輸出には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診断した。
韓銀は24日に発表した報告書「最近のG2経済状況に対する評価および示唆点」で、米国の第1四半期の経済成長率は1.6％で予想よりは低調だったが、高金利状況でもなお良好な雇用に後押しされ、消費が堅調で設備投資も増加に転じ、内需中心の成長モメンタムが続くと評価した。
中国の場合、製造業・社会間接資本（SOC）部門の投資と輸出が増え、不動産景気と消費不振を挽回し、第1四半期の成長率は5.3％を示した。財政余力が制限された地方政府に代わって、中央政府が昨年1兆元（約21.6兆円）規模の国債を発行して造成した財源でインフラ投資を拡大した影響だと報告書は分析した。
また「最近、両国の良好な成長傾向は積極的な財政浮揚策にかなりの部分依存している」として「米中対立にともなう先端製造業の優位競争が高まり、産業政策を通じた投資促進も成長を牽引している」と診断した。
報告書によると、米国は第1四半期に資本財の輸入と設備投資が増加したが、これは産業政策の影響で増えた半導体・電気自動車（EV）などの新規工場の需要と分析される。中国もやはり既存の労働集約的産業から脱皮し先端製造業と高付加価値産業への転換を図り、第1四半期中に製造業と社会間接資本部門の投資が拡大した。中国は米国との貿易摩擦で輸出環境の改善が難しいため、民間消費の回復と先端産業の投資拡大など、内需中心の成長に転換しているという評価だ。
報告書は「米・中の投資拡大は短期的には韓国の資本財輸出に肯定的な影響を及ぼし、米国の対中輸出規制は半導体・自動車など韓国の主力商品の輸出に役立つだろう」としつつも「しかし、両国間のセグメント化が深刻化し、自国内での生産依存度が高くなるほど、韓国の輸出も否定的な影響を受けるだろう」と診断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