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고하는 일 없이 한국을 「센시티브 국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감시 레벨은 낮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되는 정보·기술에의 액세스의 관리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빠른 이야기가 「신용할 수 없는 나라」로서 한국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의 F35라고 하는 중요한 전투기의 수리 기지에 새롭게 한국을 선정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무래도 미 정부와 미군의 보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생각이 든다.
ちぐはぐな米国の対韓措置
米国は韓国政府に通告することなく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家」に入れた。
監視レベルは低いものの、安全保障上の問題となる情報・技術へのアクセスの管理対象国に指定した。
はやい話が「信用できない国」として韓国を位置づけたということだ。
だが、一方では米国のF35という重要な戦闘機の修理基地に新たに韓国を選定した。
これはいったいどういうことか？
どうも米政府と米軍の足並みが揃っていない気が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