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가 원인이지요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의 근로 계약은 엄연히 私人간의 계약 관계이고
물론 그 안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지만
어느 한 쪽(회사)가 상대적으로 甲, 다른 한 쪽(피고용자)가 乙의 위치에 있는 고용관계로
형평성을 특별히 재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대소와 관계 없이, 상습적이고 고의적 횡령의 경우
회사가 기사를 해고해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지만
공직자의 파면은 私人間의 계약의 해소, 즉 해고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징계 절차이며
공직자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징계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징계의 적법, 적합성은 행정 행위로서의 公權 침해 논리로 해결해야 하는
한마디로 , 대등한 관계인 민사 계약과 주관적 公權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불공정 관계)로
완전히 이론적 토대가 다른 사건을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식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무식한 녀석들이 TV에 나와서 양심적 지식인 코스프레하면
안방에서 박수쳐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無知が原因ですね
バス会社とバス運転手の勤労契約は厳然に 私人の間の契約関係で
もちろんその中を綿密にのぞき見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が
あるある方(会社)が相対的に 甲, 他の一方(被用者)が 乙の位置にある雇用関係で
公平性を特別に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も, 金額の大小と関係なく, 常習的で故意的横領の場合
会社が記事を解雇しても正当だと見る余地はあるはずだが
公職者のほれば 私人間の契約の解消, すなわち解雇ではない, 国家権力による懲戒手続きで
公職者が饗応を提供受けた場合なら, 彼に適当な懲戒規定があるので
彼によれば良いはずだし, その懲戒の適法, 適合性は行政行為としての 公権 侵害論理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言で , 対等な関係人民事契約と主観的 公権を侵害する行政行為(不公正関係)で
完全に理論的土台が違う事件を
まったく同じな視覚で眺めているという点で, よほど無識だと言うでしょう
そんな無識なやつらが TVに出て良心的知識人コスプレすれば
奥座敷で拍手してくれることが大韓民国の現象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