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치에 이른 한국 경제…상호 관세 발효에 환율 전쟁의 조짐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별상호 관세가 어제 오후 1시부터 발효해, 한국 금융시장에 쇼크가 계속 되었다.
어제의 한국 종합 주가지수(KOSPI)는 2300을 끼어들었다.
미국이 던진 상호 관세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에 미국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수출품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민원 인하하러 나와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에 비화하는 조짐까지 부풀었다.
인민원안은 원 약세를 수반하는 것이 많다.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 시세를 내리는 「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조마조마한다.
어제의원 시세는 1 달러=1484.10원이 되어 금융 위기 이후에 최저가 수준을 기록했다.
관세 전쟁전에 벌써 기력이 다한 한국 경제는 지금 도착하는 곳(중)까지 도착하는 위기에 빠졌다.
금년의 한국 경제의 전망은 더욱 더 차가워지고 있다.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어제 금년의 한국의 성장 전망을 4개월만에 0.5포인트 인하 1.5%에 하부수정했다.
한층 더 JP몰간이 0.7% 등 일부 투자 은행은 0%대의 성장을 예상했다.
11월로 예정된 한국의 FTSE 세계 국채 지수(WGBI) 편성은 내년 4월에 연기되었다.
선진국의 자금이 유입한다고 하는 기대감에 냉수를 퍼부었다.
한국 국내의 정치 불안하다고는 관계없으면 한국 정부는 설명하지만 뒷맛은 깨끗이 하지 않는다.
제2차 트럼프 정권 발족 다음에 처음으로 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저녁에 전화로 회담했다.
늦어졌지만 다행히다.
방미중인 정인교(정·인교) 통상 교섭 본부장이 관세 협의에 들어갔지만 각료 레벨의 교섭은 한계가 있다.
유럽위원회의 시후쇼빗치 위원(통상 담당)은 미 통상 대표부(USTR)의 글리어 대표, 라토 닉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맨손으로 귀국했다.
이것들 장관에게 위임된 교섭 권한이 없게 최종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만 있다 유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정계·기업을 소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미국과 통상 교섭을 한 관료들은 나중에 총을 총격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던 토로한다.
국경의 앞에서 정쟁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이라는 교섭 내용을 정계와 국민에게 항상 투명하게 공개한 멕시코의 사례와 미국의 무례한 공격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한 캐나다의 사례를 확실히 참고로 해, 양국과 같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골조 중(안)에서 대응하는 안을 모색하면 좋다.
한국 국민 지혜와 힘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를 넘는 것은 어렵다.
【社説】極致に達した韓国経済…相互関税発効に為替戦争の兆しまで
トランプ米大統領の国別相互関税がきのう午後１時から発効し、韓国金融市場にショックが続いた。
昨日の韓国総合株価指数（ＫＯＳＰＩ）は２３００を割り込んだ。
米国が投げた相互関税に反発した中国の報復関税措置に米国は５０％の追加関税を課した。
米国が中国に合わせて１０４％に達する累積関税を課す計算で、これほどなら事実上貿易をやめるという脅迫と変わらない。
中国が輸出品の関税負担を減らすために人民元切り下げに出て関税戦争が為替戦争に飛び火する兆しまでふくらんだ。
人民元安はウォン安を伴うことが多い。
海外市場で中国製品と競争する韓国の輸出品の価格競争力を落とす要因でもある。
そうでなくても米国が輸出を増やすためにドル相場を下げる「第２のプラザ合意」を圧迫する可能性が出ている中で起きたものでひやひやする。
昨日のウォン相場は１ドル＝１４８４．１０ウォンとなり金融危機以降で最安値水準を記録した。
関税戦争前にすでに気力の尽きた韓国経済はいま行き着くところまで行き着く危機に陥った。
今年の韓国経済の見通しはますます冷え込んでいる。アジア開発銀行（ＡＤＢ）はきのう今年の韓国の成長見通しを４カ月ぶりに０．５ポイント引き下げ１．５％に下方修正した。
さらにＪＰモルガンが０．７％など一部投資銀行は０％台の成長を予想した。
１１月に予定された韓国のＦＴＳＥ世界国債指数（ＷＧＢＩ）組み入れは来年４月に延期された。
先進国の資金が流入するという期待感に冷や水を浴びせた。
韓国国内の政治不安とは関係ないと韓国政府は説明するが後味はすっきりしない。
第２次トランプ政権発足後で初めて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代行とトランプ大統領が一昨日夕方に電話で会談した。
遅くなったが幸いだ。
訪米中である鄭仁教（チョン・インギョ）通商交渉本部長が関税協議に入ったが閣僚レベルの交渉は限界がある。
欧州委員会のシェフショビッチ委員（通商担当）は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のグリア代表、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と会ったが手ぶらで帰国した。
これら長官に委任された交渉権限がなく最終決定権はトランプ大統領にだけあるためだ。
トランプ大統領との交渉力を高めるためには韓国政府と政界・企業が声をそろえることが重要だ。
過去に米国と通商交渉をした官僚らは後から銃を撃たれるのが最も辛かった吐露する。
国境の前で政争はやめるべきという話は余計な話ではない。
米国との交渉内容を政界と国民に常に透明に公開したメキシコの事例と、米国の無礼な攻撃を国民統合の契機にしたカナダの事例をしっかり参考にし、両国のように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枠組みの中で対応する案を模索すれば良い。
韓国国民の知恵と力を総動員しなければ現在の危機を乗り越えるのは難しい。